엊그제 광주시의회에서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이후 후속조치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2009년 7월 15일에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이 지원 조례는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방치되어 있었다.
조례제정이후 곧바로 광주시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원조례에서 규정한 사업들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들리지 않는다.
지적장애인 지원조례 있지만 유명무실
다음은 토론회에 나온 장애부모가 울분을 토하면서 말한 내용이다.
“우리 아이(자폐성장애인)는 스무 살이 훌쩍 지났는데도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집사람과 나는 맞벌이 하느라 하교시간(오후 3시)에 맞춰서 집에 데려다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아이가 혼자 집에 갈 때면 집에는 할머니가 계셔서 문을 열어 주는데 할머니가 귀가 잘 안 들려서 가끔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다. 나는 그 사실을 며칠 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럴 때면 아이는 엄마가 퇴근해서 집에 올 때까지 하릴없이 기다렸다고 한다. 요즘 세상이 너무 무서워서 열쇠뿐만 아니라 여태껏 휴대폰도 사주지 못했는데 얼마 전 휴대폰을 사줬더니 밤에 잘 때도 껴안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올해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또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
문제는 이런 지적장애부모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다. 지적장애의 특성상 지적장애인은 지원의 빈도와 강도만 다를 뿐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6·2지방선거, 토론회, 공청회에서도 그저 말잔치만 넘쳐났다.
2008년부터 광주지적·자폐성장애인권협의회라는 연대 단체를 결성하여 “지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가기”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조례를 만들고 정책제안과 예산확보 운동을 하였다. 그러나 민선5기 지방정부가 들어서면서 곧바로 ‘지적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고 운영이 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민선5기, 창조적인 장애인정책 수립을
광주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표출된 ‘광주지적장애인종합지원센터’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 제정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제발 광주시만의 특화된 타 지역에서 서로 벤치마킹하겠다고 달려드는 창조적인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인프라 그리고 장애인복지예산이 확대되면 좋겠다.
누군가가 그랬다지 아마? “혁명은 10%의 사람이 동의하고 1%의 사람이 행동하면 성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무슨 거창한 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들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 것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사람대접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바꿔주는 것을 말한다.
나금주(참여자치21 사회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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