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선 시도교육청 자율판단 답변 한입두말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다시 ‘조자룡의 헌 칼’을 뽑아들고 ‘전교조 죽이기’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후원교사 169명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중징계를 마무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전교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21일 전국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법원판결과 관계없이 10월말까지 중징계(배제징계)를 마무리 하라’고 강력지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23 전교조 학살’조치 이후 5개월 만의 일이다.
당시 교과부는 ‘6·2지방선거’를 불과 10일 앞두고 검찰 기소내용만으로 169명의 교사를 파면·해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교육감 선거에서 혼쭐이 났었다. 그 결과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선 법원판결 후 징계결정’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도 교과부가 어떤 이유나 명분도 없이 교사 중징계 카드를 다시 뽑아든 것은 최근 정당후원금 관련 재판의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전남지부의 판단이다.
전남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임을 증명하는 증언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당후원 관련교사들에 대한 징계여부는 법원의 판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게다가 비리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교장과 장학사들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법원판결 이후로 미루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전남지부는 “정부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의 실체가 정부비판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교조를 탄압해 정권의 안정을 꾀하려는 치졸한 음모는 오히려 정권의 정당성을 흔드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이중 플레이도 문제 삼았다. 이 장관이 21일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교사 중징계”를 요구하다 22일 국감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전남지부는 “이 장관이 22일 국감에서 정당후원 교사의 징계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답변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만약 도교육청이 정부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지시에 굴복해 교사를 희생양삼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마름역할을 자임한다면 한 치도 물러섬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