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수 민주노동당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5일 선거법 위반과 선거비용을 연계한 ‘징벌 조항’을 공동제안했다. 10·27 재선거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또 다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원인을 제공한 후보가 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하자는 것이다.

전주언 전임 청장이 당선된 지 80여일 만에 불법선거운동과 인사비리로 물러나고 재선거가 치러진 것에 대한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했다. 선거법을 제대로 지키기만 했어도 주민혈세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지 않아도 됐다는 판단인 셈.

강 후보는 “민주노동당은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시 그에 따른 선거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며 “이번 재선거 출마후보들이 이를 서구민 앞에 공동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로 광주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만 12억800만원에 달한다. 해당 자치단체에 재·보궐선거 관리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그 비용은 고스란히 서구주민에게 전가된 상태.

강 후보는 “재선거에 따른 서구민의 시간적·물질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 된다”며 “무책임 정치와 비리정치인이 만든 비용과 불편을 결국 해당 지역주민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에 들어가는 12억 원은 서구 17개동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큰 예산”이라며 “지방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선거관리 비용은 곧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와 복지서비스 축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강 후보는 이어 “민주노동당은 국고보조금 배분 시 선거비용 감액 후 지급하는 등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징벌적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지난 4일 강기수 후보를 서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5일 간 진행된 서구당원 온·오프라인 직접투표에서 98%의 지지를 받은 것.

강 후보는 “이제 우리 정치는 작은 이익과 기득권, 토호세력의 벽을 깨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는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에 부응하고 광주정치의 새 판을 짜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