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상인, ‘구청장 퇴진’ 배수진 천막농성 등 결사항전
광주 북구청이 결국 ‘대형마트와의 전쟁’에서 꼬리를 내렸다. 대법원 상고를 요구하는 북구상인들의 간절함을 끝내 외면한 것이다.
대형마트 건축허가 신청을 낸 샹젤리제코리아(주)와 법정공방을 계속했지만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를 해도 승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게다가 해당업체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서류검토를 거쳐 일주일 안에 허가를 내주기로 해 불붙은 섶에 기름까지 끼얹었다.
북구상인들은 “구청장이 일개 대형마트의 대리인이냐”며 무능을 집중 성토했다. 또 북구청이 해당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즉시 천막농성에 들어가 ‘구청장 퇴진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당장은 차량과 확성기를 동원해 골목상권과 주민들을 상대로 대형마트 입점의 부당성을 직접 호소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6일에는 북구청 앞에서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장귀환 북구대형마트입점저지 대책위원장은 1일 기자와 통화를 통해 “북구주민들에게 대형마트 입점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차량 홍보전을 진행하고 만약 북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면 즉각 ‘구청장 퇴진’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송광운 북구청장과 강운태 광주시장의 대형마트 입점저지 의지가 ‘빛 좋은 개살구’라는 판단 때문이다.
장 위원장은 “다른 시도는 시장이 직접 나서 현재 추진 중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 사업에 대해 국회 상생법안 통과 이후까지 일지정지를 권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광주시와 북구청은 말만 번드르르 할 뿐 실제로는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인근 고려중·고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는 만큼 전교조와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연계를 갖고 공무원 노조와도 연대투쟁에 나설 계획”이라며 “6일 항의집회에서 무능한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퇴진을 요구하겠다”고 결기를 세웠다.
대형마트 입점부지의 실소유주인 이상동 전 의원에게는 ‘불매운동’을 경고했다.
장 위원장은 “이 전 의원이 광주시와 북구주민을 위한 ‘선량’을 자처하다 중도탈락하자 태도를 바꿔 북구주민의 생존권을 옥죄고 있다”며 “끝내 대형마트 건축을 강행한다면 이 전 의원이 운영하는 주류회사에 대한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집행위원장도 “대법원 상고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구청이 대형마트 입점저지 의지가 있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행정조치를 통한 인·허가 거부를 요구했지만 두 차례 법정다툼으로 할 만큼 다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행정관청이 법적 대응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은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파악한 것”이라며 “구청에서 위생·소방점검 등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동원해 압박하고 대·중소업체가 상생·협약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상동 전 의원과 관계를 의식해서인지 민주당 출신 시·구의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일 경우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주연 광주시의원(민주노동당·비례대표)도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북구청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S법인과 대형마트입점 허가를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은 지역민의 뜻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시민기만행위”라고 공박했다.
전 의원은 이어 “대형마트 입점이 현실화되면 지역경제는 물론 중소상인들을 피눈물 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북구청의 이번 상고포기는 사실상 대기업에 대한 백기투항이자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건강한 유통산업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의 책임을 져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구대책위는 4일 제 정당·시민사회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