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 업체 평균지원액 지역안배 차별 시정해야
호남지역 중소기업 신용보증 실적이 전국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지역별 신용보증기금 공급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38조9426억 원 가운데 호남지역 보증실적은 광주 1조620억 원, 전남 9691억 원, 전북 1조742억 원 등 3조1053억 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21조8962억 원의 13.9%, 영남권 9조5832억 원의 31.8% 수준에 그쳤고 심지어는 충청권 3조2376억 원에도 뒤졌다. 업체당 평균 지원금액도 수도권 1억5066만원, 영남권 1억3783만원, 충청권 1억3772만원에 이어 1억1230만원으로 나타나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지식경제위·광주북을)은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호남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실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올해 8월까지 지원 실적에서도 호남권은 꼴찌를 면하지 못했다.
수도권 15조8568억 원, 영남권 6조7931억 원, 충청권 2조2605억 원에 비해 호남권은 2조618억 원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광주지역 어음부도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한국은행이 발행한 ‘최근의 지방경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지역 어음부도율은 0.38%로 서울 0.02%보다 19배 높았고 다른 지방 평균 0.13%보다 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광주지역 제조업체의 30% 이상이 몰려 있는 하남산업단지 입지업체 930여개 중 12개 업체가 작년 상반기 부도 처리됐다”며 “당시 이명박 정부가 재정조기집행을 강조했을 때였는데도 부도업체들은 지원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쓰러졌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소한 업체당 평균지원금액의 지역별 안배를 통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 지역차별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