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후보 공약평가 ‘미흡’
광주시장 후보 공약평가 ‘미흡’
  • 정영대기자
  • 승인 2010.05.28 1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경실련, 윤난실 후보, ‘복지·자치자립’ 가장 근접
정책네트워크, 6대 분야 25개 정책 민선5기 반영요구

진보신당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가 ‘복지중시·지방자치 자립형’에 가장 근접한 후보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는 ‘개발’과 ‘중앙정부 연계’를 가장 강조하는 후보로 나타났다.

광주경실련이 6·2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5명의 ‘우선순위 10대 핵심공약’을 분석한 결과다. 광주경실련은 X축 값을 ‘중앙정부 연계형’과 ‘지방자치자립형’으로 삼고 Y축 값을 ‘개발우선’과 ‘복지중시’로 세워 각 후보의 포지셔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진보정당 후보들과 보수정당 후보들의 정책적 차이가 확연했다. 진보정당 후보들이 ‘지방자치 자립’과 ‘복지 중시’에 방점을 찍은 반면 보수정당 후보들은 ‘중앙정부 연계’와 ‘개발우선’에 무게중심을 뒀다.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는 지방자치 자립 3.3점, 복지중시 4.3점을 기록해 복지중시와 지방자치 자립형 친화후보로 선정됐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는 지방자치 자립 2.3점, 복지중시 2.7점으로 윤 후보보다 약간 오른편에 위치했다.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는 자립 1.7점과 개발 0.3점으로 중간지점에 자리를 잡았다.

반면,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는 중앙정부 연계 3.7점, 개발우선 4점을 기록, 중앙정부 연계와 개발 우선입장에 가장 가까웠다. 민주당 강운태 후보는 중앙연계 1.7점, 개발중시 3점을 얻었다.

▲ 광주경실련은 27일 6·2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5명의 ‘우선순위 10대 핵심공약’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후보의 연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들 모습.
광주경실련은 지난 27일 6·2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공약검증 결과발표를 통해 ‘미흡하다’는 총평을 내놨다. 대다수 후보자들이 공약에 대해 ‘시간계획’과 ‘예산계획’, ‘사후평가’까지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경실련은 “공약검증단 분석결과 모든 후보의 공약이 지역의 여건에 맞춰 수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선거가 끝난 후 공약수정을 위한 민간협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경실련은 “후보들에게 제출받은 공약을 지역경제, 도시계획, 환경, 교육, 복지, 행정개혁 등 여섯 개 분야로 나눠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정책을 보고 후보결정을 하도록 공약을 장·단점, 기회·위협요소로 구분해 검증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는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지역민 요구 반영’이 강점으로 제시된 반면, ‘공약실천수단 제시 미흡’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강운태 후보는 ‘각 분야별 균형 있는 정책대안 제시’가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방재정을 넘어서는 공약사업 실현성 약화’에 발목이 잡혔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는 ‘지역복지 문제점 파악과 주민소통 의지’가 호평을 얻었지만 ‘지역경제 관련 장기전략 제시 미흡’을 숙제로 떠안았다.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는 ‘다양하고 강력한 사회복지정책과 친환경 대중교통정책’이 시선을 사로잡은 반면 ‘도시공간구상에 대한 장기전략 취약’이라는 아킬레스건을 보였다.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는 ‘시민참여형 시정운영방향과 정책제시’로 관심을 끌었지만 ‘기아차 80만대 증설,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등 몇몇 공약에서 실현성 의문’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평화민주당 조홍규 후보의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한 핵심공약 10가지와 분야별 공약 3가지만 보내줘 분석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한편, 광주지역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선5기 시정혁신정책네트워크’(이하 정책네트워크)는 26일 ‘6대 분야 25개 정책’을 발표하고 광주시장 후보들에게 민선 5기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책네트워크는 “매니페스토의 핵심은 예산과 로드맵, 우선순위이지만 후보가 아닌 이상 매니페스토 수준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매니페스토에 포함돼야 할 정책과 실행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의 입장과 시민적 가치에 기반 한,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와 지역 활성화 대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했다”며 “주민자치, 보건·교육, 복지, 일자리, 환경·문화, 여성 등 6대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와 광역단체장의 권한을 감안했다”고 소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