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시정혁신정책네트워크(이하 정책네트워크)가 광주시장 후보들에게 주민자치, 보건·교육, 복지, 일자리, 환경·문화, 여성 등 6대 분야의 25개 정책을 제안했다. 민선 5기 시정에 적극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시민참여기본조례제정·참여예산조례 제정해야

먼저 주민자치 분야에서 지방자치 혁신과 시민행정, 생활자치 구현을 주문했다. 정책내용으로는 광주시장 인수위원회 구성 때 시민참여보장, 메니페스트 공약이행 시민평가단 구성·운영, 주민투표 활성화, 시민참여기본조례와 참여예산조례 제정, 정책토론제 도입, 참여시민위원회 주관 예산공청회·토론회 실시,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문화·복지·여성·감사관 등 개방형 직위범위 확대 등이다.

정책네트워크는 “지방자치가 지난 20년 동안 주민들이 배제된 채 행정관료와 직업정치인에게 장악돼 지역 기득권 집단의 합법적인 권력기반을 강화시켜주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시민행정과 생활자치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과 기득집단의 이해관계가 결합되면서 정책방향이 경제개발과 토건사업에 기초한 성장논리로 일방독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회는 재정·인사권의 종속과 자질·전문성의 한계에 더해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사실상 견제기능이 상실됐다”고 평가절하했다.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등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 주민참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도 지적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조속시행을

두 번째는 보건·교육 분야에서 건강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실현 요구다.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제정과 전면실시, 임산부 건강검진과 의료비용 100% 지원, 동별 1곳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대학생 등록금·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조속 시행 등이 정책내용에 담겼다.

정책네트워크는 “광주지역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하고 의무교육단계인 초·중등학교에서 급식비를 받고 있어 헌법이 규정한 무상교육 취지에 어긋난다”며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해 초·중학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지역 출산율이 1.2명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임에도 임산부 보호에 대해서는 개인문제로 접근하는 이중 잣대 정책을 펼쳐왔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임산부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진료비 일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네트워크는 이어 “광주지역 국공립보육시설은 2.8% 수준이고 아동 수는 5.3%에 불과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공립보육시설을 30% 수준으로 늘려 85.9%가 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생 등록금과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의 조속한 시행도 요구했다.

정책네트워크는 “지난해 7월15일자로 ‘광주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됐지만 심의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시행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연계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통해 등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기초보장 급여확대·종합사회복지관 확충해야

세 번째는 복지 분야로 시민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도시 구현을 제시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과 직접지원예산을 확대해 저소득층 기초보장 급여를 확대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 2009년 기준 7만5454.8명 당 1곳에 불과한 광주시내 종합사회복지관을 3만 명 당 1곳으로 늘리고 노인·장애인·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확충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병상을 2배 이상 확보해 월 평균 12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용을 줄이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비용의 절반을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주거환경개선비용으로 9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올해에는 4억8천만 원이 삭감된 86억2300만원만 배정했다.

광주시청·공공기관 비정규직 절반 축소…녹색일자리 창출 촉구

네 번째는 일자리 분야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시청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회적 기업 종합지원 센터를 설치해 취약계층지원과 수익 재투자라는 선순환 구조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또 지방공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지역청년 의무고용을 실시하고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를 규제해 중소상공인 일자리를 보장해 줄 것도 요구했다. 녹색일자리 창출 위해 녹색경제 시스템 도입도 촉구했다.

정책네트워크는 “비정규직과 계약직 중심의 양적 일자리가 아니라 주거·환경 분야 등 공공성이 높은 녹색일자리를 대폭 늘려 여성과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온실가스 20% 감축목표·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확대 주문

다섯 번째는 환경·문화분야. 지속가능한 녹색 광주와 문화 거버넌스 구축이 주요의제다.

빛고을 기후변화선언을 통해 2020년 온실가스 20%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조직 통합일원화와 개방형 환경직 확대, 기후변화기금 조성 등을 제안했다. 또 미 조성 공원의 단계적 공원화와 도시자연공원 확대, 생태벨트 조성, 에코 브릿지 사업, 거대 녹색공간의 도시브랜드화를 통해 전국 꼴찌수준인 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2009년 현재 광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은 4.72㎡로 울산(14.6㎡), 대전(11.4㎡), 대구(10.5㎡), 인천(8.8㎡), 부산(5.3㎡) 등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해 인건비와 사업체 보장비용 등을 절감하고 이용자 측면에서 여러 교통수단의 통합적인 계획과 운영·관리를 위해 도시유형과 규모에 적합한 대중교통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광주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수달이 사는 광주천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광주문화재단을 설립해 예술가 창작 지원과 아시아문화 허브도시 추진의 한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어린이의 문화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별로 1곳 이상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할 것도 주문했다.

여성가족국 조직확대·5급이상 여성공무원 20%까지 늘려야

마지막으로는 여성분야다. 여성정책 강화를 통한 성 평등 도시 실현이 정책과제다. 여성가족국 조직확대와 광주여성재단 설립, 여성 관리자 20% 확대를 통한 성  등 정책 추진이 그 수단이다.

정책네트워크는 “그동안 광주시의 여성정책은 지방정부의 성 평등의식 부족과 시스템 불비, 여성정책 전문가 참여부족 등으로 성 평등한 도시정책 추진이 미흡했다”며 “민선 5기 광주시장은 여성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입장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고언했다.

이를 위해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여성가족국으로 확대가 필수적이다.
정책네트워크는 “현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은 여성정책·가족복지·청소년육성·여성일자리창출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올 예산은 189억원에 불과해 타 부서 한팀 수준의 예산에 불과하다”며 “여성정책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리부서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추진됐던 여성정책이 획일화된 관주도적 사업으로 지역여성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광주여성재단을 설립을 통해 민·관·학·산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실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네트워크는 이어 “광주지역은 여성인구가 남성보다 많고 공직분야 진출여성이 29.0%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시 여성관리자는 1~3급 전무, 4급 3.8%, 5급 이상 8.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성 평등 조례제정을 통해 여성인재를 고위관리직으로 등용하고 5급이상 여성관리자를 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책네트워크는 지난 4월부터 지역 2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2개월 동안 각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총 8회의 간담회와 2회의 정책워크숍을 통해 6대 분야 25개 정책을 마련했다.

정책네트워크는 “선거 이후에도 민선5기 시장의 정책과 공약이행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계속하고 6대 분야 25개 정책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