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주시장 후보들이 공약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좋은 공약(公約)은 후보자들과 유권자 모두에게 ‘활력소’가 되지만 나쁜 공약(空約)은 치명적인 독배(毒杯)가 될 수도 있다.

광주경실련이 지난 27일 ‘6·2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매니페스토’ 비교·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광주시장 후보 6명에게 우선순위 핵심공약과 분야별 공약을 제출받아 강·약점과 기회·위기요인을 분석했다.

보수정당 후보들은 성장을 축으로 한 경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반면 진보정당 후보들은 분배중심의 복지 분야에서 호평을 받았다.

정용화 후보, 지역경제 회생 요구반영…공약실천 수단 부재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는 지역경제 회생에 대한 지역민 요구반영과 중장기 그랜드 지역비전 제시가 강점으로 꼽히지만 공약실천수단 부재와 분배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광주경실련은 “정 후보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려는 대형 공약들과 광주·전남통합, 포스코 LED 사업 광주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 후보가 제시된 공약사업들을 시행해 나갈 실천수단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고 10대 공약 사업 가운데 복지관련 공약이 1개뿐인데 그마저도 노인복지에 국한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분배정책이 없다”고 분석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기업·시민 노력증대와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발전 추구 등이 기회요인으로 꼽혔지만 실행수단 미흡에 따른 혼란발생과 자립경쟁력 약화는 위협요인으로 지적됐다.

강운태 후보, 분야별 균형 있는 대안제시…공약실현 여부 관건

민주당 강운태 후보는 ‘각 분야별 균형 있는 정책대안 제시’와 ‘민선 4기 기존 정책과 일관성 유지’가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공약 실현성 여부’와 ‘복지·생태환경 약화 우려’가 한계로 제시됐다.

광주경실련은 “10대 공약에 지역경제 4개, 복지 2개, 환경, 문화관광, 인권분야 공약이 각각 1개씩 균형 있게 포함됐고 3대 주력사업 지속추진 등 민선4기 정책과의 연속성 유지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광주경실련은 이어 “지방재정부담을 넘어서는 공약사업에 비춰 실현 의문성이 제기되고 민선4기 사업에 대한 평가가 없어 실패한 정책을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고 “성장과 개발정책 규모와 강도에 비해 분배와 복지, 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린에너지사업과 LED 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아시아문화전당 등 국책사업 중앙예산확보 용이, 시정전반에 대한 균형 있는 정책공약에 따른 지역발전 추구 등은 기회요인으로 평가됐다.

반면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사업차질, 중앙정부 의존심화, 생태적·사회적 지속가능성 저하,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환경에 따른 사업추진 여건 등은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장원섭 후보,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장기적 지역경재전략 부족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는 ‘지역의 취약한 사회복지 문제점 파악’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지방역량 범위 내 문제접근’이 참신함을 인정받았지만 ‘지역경제 장기전략 미흡’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부족’이 걸림돌이 됐다.

광주경실련은 “전체 공약내용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현성 높은 공약을 제시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자립적 경제체계를 구축하려는 공약은 돋보였지만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한 장기전략 방안이 미흡하고 아동수당 지급과 시민은행 설립 등은 지자체 예산규모에 과도한 공약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적 요구확산과 저출산 사회에 대한 대안제시, 자립적 지역경제체계 구축 가능성 확대가 기회요인인 반면 중앙정부와 정책방향 부조응, 장기전략 부재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 SSM 개설 허가제 등 현행 법 개정에 따른 갈등요소 등은 위협요인으로 분류됐다.

윤난실 후보, 사회복지·대중교통정책 참신…도시공간 구상 보완을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는 ‘다양하고 강력한 사회복지정책 추진’과 ‘친환경 대중교통정책 제시’가 돋보였지만 ‘지역경제 관련 장기전략 미흡’과 ‘도시공간에 대한 장기적 전략 취약’이 발목을 잡았다.

광주경실련은 “강력한 사회복지정책 추진과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중단, 버스완전공영제 실시, 자전거 도시 등 친환경정책 제시, 시민은행 설립과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방 역량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려 했다”고 호평했다.

반면 “도심재개발 정책이외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조 구상이 미흡하고 조선대 시립대 전환과 시민은행 설립 등은 지자체 재정상황을 초과할 수 있는 공약사업”이라고 밝혔다.

도심교통문제에 대한 대안과 자립적 지역경제 체계구축 가능성 제시 등은 기회요인인 반면 사회복지세 신설  등 세금확대에 대한 반발, 기존 사업 중단에 따른 불신과 혼란 발생 가능성 등은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정찬용 후보, 시민참여형 시정운영…예산조달방안 제시 미흡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는 ‘시민참여형 시정운영방향과 정책제시’, ‘지역경제와 복지, 협치, 안전분야에 대한 적절한 정책배분’ 등이 강점이었지만 ‘기아차 80만대 증설 등 일부공약 실현성 의문’과 ‘각 사업별 소요예산 추계 및 조달방안 제시 미흡’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광주경실련은 “일자리 창출과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만들기, 참여행정 공약 등 적절하게 정책이 배분되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공약을 적시성 있게 제시했다”며 “하지만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 시내면세점 유치 공약 등은 실현성이 의문이고 시민참여와 협치 행정 추진과정에서 공직사회 반발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초고령 사회와 안전한 도시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대와 협치 행정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제시가 기회요인으로 분석됐고 도시공간구상의 가치지향성으로 인한 논란과 낭비발생, 취약한 예산운영 계획에 따른 정책집행과정의 혼란, 창의적·실험적 정책추진에 따른 반발과 혼선 등은 위협요인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