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윤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25일‘5·23 교사 대량 중징계’ 사태를 이렇게 압축·표현했다. 정부가 ‘전교조 해체’와 ‘관권선거 획책’을 위해 교사들을 희생양 삼아 ‘입맛대로’ 징계를 했다는 것이다.

윤 지부장은 “공무원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다툼이 남아있고 법원에서 아직 선고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검찰의 기소만으로 징계부터 감행한 것은 일단 숨통부터 끊어놓고 보자는 전형적인 공안논리”라고 비판했다.

시국선언과 정당후원금 납부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항변이다. 게다가 정부와 검찰이 ‘후원금 문제’를 ‘당원가입’과 ‘당비납부’문제로 왜곡·선동하며 ‘불법집단’처럼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교사들이 입당한 사실도 없고 당비가 아니라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윤 지부장은 “2004년 이전까지는 정치인 후원이 가능해서 개인에게 후원금을 내다가 2006년 정치자금법 개정이후 정리했다”며 “일부 법 개정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들의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는 후원회 제도가 처음 생긴 시점이어서 공무원의 정치인 후원이 적법한지 또는 불법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이 ‘편파수사’로 북을 치면 교과부가 선별징계로 장구를 치고 있어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윤 지부장은 “검찰과 경찰이 한나라당 등 다른 정당들의 후원금은 모르는 체하고 유독  민주노동당 후원금만 문제 삼고 있고 교과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서울교육청 비리 장학관과 교장들 일부만 징계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검·경을 앞세워 ‘교사 대학살’의 칼을 빼들고 ‘전교조 해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다.

윤 지부장은 “현 정권이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를 수시로 지행해왔다”며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1500여명의 교사가 교단에서 쫓겨난 이후 21년 동안 지금과 같은 대량징계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일제고사 거부로 12명, 시국선언으로 15명, 정당 후원금 문제로 168명 등 195명의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쫓겨나거나 그렇게 될 운명이다.

윤 지부장은 “교과부가 사법적 판단이전에 중징계부터 한 것은 현정부 비판에 앞장 서온 전교조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며 “현 정권이 그동안 전교조에 대해 벌여온 일련의 탄압은 전교조 와해책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징계시점이 지방선거 시기와 맞물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 됐다. ‘관권선거’와 ‘신속 징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서다.

윤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전교조 심판’과 ‘반전교조 후보’를 표방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과부의 징계방침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선거 구도를 전교조 대 반전교조 구도로 몰고 가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치졸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선거 때문에 각 시도교육감이 공석이거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징계권자는 교과부 파견 부교육감이 된다”며 “교육감의 입김이 배제된 상태에서 징계문제를 일사분란하게 처리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교과부의 요구대로 징계가 의결되면 학기 중 수업결손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윤 지부장은 “교과부가 교원징계를 60~90일 이내에 매듭지으라고 했다”며 “만약 징계가 확정돼 중간에 담임이 바뀌게 되면 손해는 온전히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지부장은 이어 “교과부와 교육청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제 단체와 연대하고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법적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28일 전 조합원 점심 동조 단식에 이어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탄압중단 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