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5·24 대국민담화’와 외교·통일·국방장관의 ‘대북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천안함 발 북풍’에 편승해 ‘대북강경 기조’만 쏟아내고 있어서다.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우리민족)은 25일 논평을 통해 “사태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추가적인 상황 악화방지를 위한 제반 조처는 없고 오직 대북강경책만 존재할 뿐”이라며 “한반도 정세는 평화와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받고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우려했다.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이하 6·15본부)도 24일 성명을 발표해 “천안함 침몰을 어뢰공격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경협과 교역을 중단하고 개성공단을 축소하는 등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서다. 게다가 정부가 PSI 훈련과 대북심리전을 진행하기로 해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6·15본부는 “정부가 PSI 훈련과 대북심리전을 진행한다는 것은 곧바로 남북 내지 북미 간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표”라며 “전 민족 구성원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와 군의 ‘천안함 침몰 조사발표’에 대한 의혹과 불신도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조사과정에서 잦은 말 바꾸기와 무능·늑장대응, 은폐·왜곡으로 의혹을 눈덩이처럼 키워서다. 조사대상인 군이 조사를 주도한 것도 공정성과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우리민족은 “지난 20일 민군합동조사단 발표와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국민들이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이후부터 줄곧 제기돼온 말 바꾸기와 갖가지 의혹이 전혀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처음부터 외부 어뢰공격이라고 단정하고 특정방향으로 몰아간 조사방식, 민간조사위원의 정보접근 차단, 사고 50여 일만에 극적으로 인양된 가스터빈실과 어뢰파편 출현 등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은 산재해 있지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과 정보공개는 없다”고 주장했다.

6·15본부도 “현재 민군합동진상조사단은 조사대상자인 군이 조사를 주도하는 것으로 그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KNTDS)레이더 영상, 열상관측장비(TOD) 동영상 자료, 사고전후의 항적기록과 교신기록, 찬안함 절단면·생존자 진술서 등 핵심적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6·15본부는 이어 “정부와 군이 선체와 해저에서 발견한 극소량의 화약성분과 금속파편을 어뢰공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며 “물기둥이나 물고기 떼죽음, 천안함 장병의 고막파열, 선체의 심한 파괴, 다량의 파편과 화약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이어갔다.

정부와 군이 좌초와 피로파괴 등 가능성을 차단하고 ‘외부의 적’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에 대해 ‘책임회피용’이자 ‘지방선거 활용’을 위한 꼼수라는 분석도 나왔다.

우리민족은 “정부가 천안함 문제를 선거에 활용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민족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무엇인지 이명박 대통령은 이성과 냉정을 찾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남북관계 전면적 단절과 모든 수단을 동원한 대북 압박조치는 북한의 강경대응을 초래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과 전쟁위험이 커지면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상호협력이 파괴되고 남북관계도 적대적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6·15본부도 “지방선거운동 개시 일에 맞춰 결과를 발표하고 선거일 직전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보고자 하는 정략적 꼼수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6·15본부는 ▲국민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없는 조사결과와 북풍몰이 중단 ▲KNTDS 동영상 등 핵심자료 공개 ▲국정조사를 포함한 전면 재조사 실시 ▲대북적대정책 포기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포함한 10·4선언과 6·15 공동선언 이행 ▲PSI 훈련과 대북심리전 즉각 중단과 남북대화창구 개설 ▲미국의 관련자료 공개와 사건진실규명 협조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