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전력자, 공천에서 배제해야
여성폭력 전력자, 공천에서 배제해야
  • 조영임
  • 승인 2010.04.0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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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임 광주여성민우회대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어떤 일꾼을 뽑을 것인가?

우리는 각 정당에 좋은 후보를 공천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할 인물이 선출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여성으로서 우선 바람이 있다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이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인물이 6월 2일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정당에서 공천 단계부터 엄밀한 검증과정을 거쳐 후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폭력 관련 전력자들을 공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유력정당, 성폭력 논란 의원 감싸기 눈총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역의 유력정당에서 지난 2008년 성폭력 관련 논란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문제제기를 받아 제명됐던 모 의원에 대하여 복당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정당의 여성인권 침해에 대한 미온적이며 가해자에 관대한 태도에 대하여 적이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다. 

해당 의원이 합의를 통하여 법적 처벌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본인이 인정했듯이 여성을 희롱하는 행태는 여성인권에 대한 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당으로서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 등 일벌백계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래야 공당으로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지역사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김모씨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각계각층의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강력대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추진에 적극 나서고 정치권에서는 성 범죄자에 대한 전자 팔찌 착용 소급적용 등 강력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조치는 늦은 감이 있으나 성폭력 근절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도덕적 기준 세우고 내부기강 확립부터

그러나 이런 대처로 성폭력이 완전 근절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대책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관대한 태도와 미온적 대처, 그리고 잘못된 성폭력 통념을 변화시키는 노력이다.

이런 노력이 절실한 이 때 특정 당이 여성인권 침해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을 감싸고도는 것은 공당으로써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포기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 지역을 감히 대표한다는 정당이라면 무엇보다 지역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하여, 또는 성폭력 등 여성인권 침해 행위를 가벼이 여기고, 부적절한 인물을 복당시키는 것은 그런 인물들을 계속 양산하는 정당임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공당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지역민에게 당당하게 나서려면 당내 인물들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높이 세우고 부적절한 인물을 과감하게 출당 조치하는 등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먼저 단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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