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 지역 상권 개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사업조정제도를 피해 직영점이 아닌 가맹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중소상공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인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반발 등으로 대형마트의 SSM 진출이 주춤거렸지만 최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롯데 슈퍼, GS 슈퍼 등이 임대사업(가맹점) 추진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SSM를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할 경우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6개 야당 등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SM 허가제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한다”며 “재벌 대기업들의 도를 넘는 중소상공인 생존권 침탈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면서도 실효적인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단체는 “2010년 1월 기준으로 6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500만 명 이하로 줄어 든 것은 중소상공인들이 쓰러져나간 것”이라며 “재벌대기업의 대형마트와 SSM을 막고 중소상공인들도 살 수 있는 풀뿌리 경제의 활성화 대책을 세워 달라”고 강조했다.
14개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등으로 결성된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도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민생’에는 중소상인은 없고 대기업만 있느냐”며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SSM 입점 허가제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정부는 대기업의 기만적인 가맹점 형태의 SSM 진출마저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을 편들다가는 국민경제는 결국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네트워크는 “프랜차이즈라는 변종 SSM까지 들고 나온 대기업의 무한 입점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박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도 정부와 한나라당이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네트워크는 광주시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중소상인 보호대책을 정책 공약화 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상인들은 가맹점 방식의 SSM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상점가 포함 및 해당 구역 1Km 제한, 지역협력사업계획서의 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표기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허가제와 영업시간 제한 등에 반대해 왔으며 이른바 ‘강화된 등록제’ 실시 입장을 견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