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광주는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 준비로 분주하다.
입지자들은 저마다 지역민들의 소망을 담아 열과 성을 다하겠노라고 입을 모으며 출판기념회다, 사무실 개소식을 열면서 세를 모아가고 있다.
시작은 항상 그러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본격 의정활동에 들어가면서 보면 ‘저런 사람이 의원자격 있나’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그런 의원을 선출한 우리들의 선택에 힘이 빠지기도 한다.
지난 2006년 7월 1일 출범한 광주시의회의 경우 말도 많고 탈도 많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그나마 생활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되었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갈갈이 찢어 특정당의 독식과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철저히 실현하는 대담함을 보여주고 말았다.
여성들이 생활정치의 적임자
이러한 지방정치를 풀뿌리 생활정치로 다시 회복시키고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제도 보장을 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치가 생활정치라고 할 때 생활과 밀착되어 삶의 질이 규정되고 있는 여성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여성들은 생활 속에서 교육과 양육 문제에 보다 민감하고 생활영역의 해결과제들을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해내고 느끼기 때문에 생활정치의 적임자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정치참여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우리 시의 경우 전체의원은 19명인데 이중 4인이 여성으로 21%에 그치고 있으며,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 63명의 의원 중 16명이 여성의원으로 25.4%로 최소 30%할당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비례 홀수 번을 여성에게 부여하는 제도에 힘입어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광주 여성계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선출직 30%이상, 비례 50%이상 여성할당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은 조직과 돈에 의해 결정되는 선거의 벽을 넘기에는 여성에게 놓인 사회경제적 현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여성들의 정치참여는 절반 이상에 달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여건인 대만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당선 보장제도를 두고 있고 정당들이 이를 고려하여 앞 다투어 여성들을 공천함으로써 여성정치인들이 30%이상 참여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초단체장도 여성 할당 의무화해야
물론 무조건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 중에서도 좋은 여성후보를 공천하고 의정활동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지역의 경우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지역구에서도 여성들을 반드시 할당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참여확대가 의원들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시장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는데 생활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에도 여성들의 적극적인 진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의 경우 5개 기초단체장이 있는데 이중 최소 1개 구청장이라도 여성이 할당될 수 있도록 각 정당들이 공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의 경우 여성들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하여 부시장 파트너 중 1인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6.2지방선거 주자들을 공천하는 제 정당에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장에 적극 나서기를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