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전남 나주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게 돼 ‘무주공산’이 된 나주시장 선거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고 보조금을 무자격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업무상배임 등)로 기소된 신정훈 시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시장은 선거법 이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당선 무효)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곧바로 시장 직위를 상실했다. 또 3선 출마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지방선거에도 피선거권이 제한돼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각종 여론조사 결과 35% 안팎에 이르는 지지율이 보였던 신 시장에 대한 지지세로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무소속 후보에게 4전 3패를 당해 오며 권토중래를 꿈꿔 온 민주당이 시장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그동안 무소속 신 시장에게 2연패를 당한 민주당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벌써부터 당내 경선을 둘러싼 파열음이 나고 있다. 호재와 함께 악재를 만나게 된 형국이다.
당내 유력 후보군 중 한 명인 김대동 전 시장이 24일 불공정 경선을 이유로 탈당한 것이 그것이다. 김 전 시장은 “최인기 위원장이 경기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젊은 사람을 끌어내려 본인 사무실 위층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하고 상근 부위원장에 임명했다”며 “이는 불공정 경선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치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모든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며 “지역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후보로 출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내 후보군 중 지지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터라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 될 경우 민주당 지지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시장 탈당 이후 민주당에서는 강인규 나주시의회 의장, 임성훈 위텍인스트루먼트 대표이사, 이길선 전 나주시의회 의장, 손기정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나주농민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신 시장을 대신할 후보로 어떤 인사를 출전시킬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신 시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곧바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무소속을 전제로 일부 인사들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당사자들이 출마 의사는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무소속 전술’이 아닌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신하고 신망이 두터운 인사를 발굴해 민노당 후보로 내세워 민주당과의 일전을 치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에 대해 민노당 전남도당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민사회단체와 공식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다”며 “시민사회의 논의 과정 등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