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새로운 지방정치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풀뿌리 지방자치’는  ‘민선 5기’를 책임질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다.  6·2 지방선거는 교육자치를 책임질  ‘직선제’ 로는 처음인 교육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시민의소리>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선4기 광주·전남 지방자치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와 과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지방선거 대응 전략, 출마 예정자들에 대한 민심의 흐름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올 지방선거 열쇠 말은 변화와 개혁이다. 정치세력 간 ‘물갈이’와 ‘판갈이’가 캐치프레이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모두 중복적 성격을 가진 슬로건이지만 변화의 폭과 성격을 따져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물갈이론’은 인물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당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인물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역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담겼다. 이는 민주당 독재 구조 극복에 대한 방어적 정치 용어로 쓰인다. 최소한 광주와 전남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만의 물갈이냐 구도의 판갈이냐

반면 ‘판갈이’는 민주당 이외의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주창하고 있는 민주당 독점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여기엔 물갈이를 포괄한다. “인물이 좋아더라도 민주당이 집행부와 의회를 모두 독점할 경우 지금의 폐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떤 변화여야 하는지는 정치 주체에 따라 다르다. 사람과 구조의 ‘물갈이’까지 필요하다는 주장과 개혁적 ‘(민주당)인물 공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의견이 공존한다.

중앙의 야권과 진보정당을 비롯한 시민·사회·재야세력에게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징검다리’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통합과 연대를 통해 ‘반MB전선’을 만들어 내 “행정권력·국회권력·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과 독주를 막아내자(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것이다.

그러나 ‘반MB전선’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독점 구조 극복과 지방의제가 묻혀 또 다시 “지방정치 없는 지방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정찬영 조선이공대 교수는 “반MB전선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리 지역에서 이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며 “중앙 정치권의 쟁점을 지방선거에 그대로 옮겨와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제가 묻히고 말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지역은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민주당이 독점하면서 공천에서부터 갖가지 잡음이 일고 전횡을 일삼는 등 병폐를 낳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된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 광역·기초단체장 6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시의원 19명 모두가 민주당 소속이다. 5개 구의회는 모두 민노당·무소속 의원이 없거나 일부여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전횡을 막거나 변화를 주도하는데 역부족이다. 전남도 22개 시·군 기초단체장도 무소속 6곳을 제외하곤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다. 전남도 역시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도의원 51명 중 3명을 제외한 48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기초의회는 나주시의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민주당 의원들로 채워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전갑길 광산구청장은 “일당 혹은 일인 지배체계는 때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나오더라도 경쟁구조가 없어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며 “구조의 문제냐 리더의 문제냐는 어느 하나를 우선할 수는 없지만 경쟁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2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일당 독점 구조가 가져다 준 결과는 어렵지 않게 확인돼 왔고, 지역 지방정치의 한 과제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지난해 5월 <한겨레21>이 의뢰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53.8%가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창당 지지여부’에 대해 51.3%가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민주당을 대신할 대안정당의 출현을 바라는 호남 민심의 한 단면으로 해석된다.

‘지방권력 교체’를 위해 시민사회와 진보정당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엔 ‘반민주당’ 깃발이 올려지며 자치연대의 무소속연대 선거 전술이 구사됐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도전과 성과는 그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다.

민노당, 국민참여당과 진보신당 등 ‘지역 야당’의 도전과 시민사회의 행보가 민심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특히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완승을 거둔 민노당이 대안정치세력으로 자리를 잡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호남 압승‘을 바라고 있는 민주당은 “개혁 공천”을 언제나 꼬리표처럼 달고 있다. 김민석 2010지방선거기획단장은 “인위적인 물갈이는 없다”면서 “민주당은 텃밭이 호남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최대한 개혁적이고 변화의 바람이 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혁 공천을 통한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민심이 바라는 변화의 폭이 ‘민주당의 개혁 공천’으로만 끝날지, 독점 구조의 균열까지 이어질지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어떤 선택지를 내놓느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