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역구 의원 정수 대비 10% 수준인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20∼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김충조)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 같은 확대 안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에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신당·한나라당 등 ‘지역의 야당’들이 진출할 길이 다소 넓어져 변화가 기대된다.
정개특위는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20∼30%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단독 출마할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무투표 당선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 동안 지방의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방안은 학계와 진보정당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 왔던 사안이다.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 직능단체, 사회적 약자 계층과 여성의 정치 진출을 활성화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살려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일부 지역에서 일당 독점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요구돼 왔다.
비례대표 확대가 최종 결정될 경우, 광주시의회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 정수 16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재 3명에서 4∼5명(단순 계산)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의회도 지역구 의원 정수 46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재 5명에서 9∼14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구의회 비례대표도 북구의회의 경우 2명에서 4∼6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16명과 비례대표 3명으로 모두 19명이다. 민주노동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진출에 실패해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채워졌다. 전남도의회는 지역구 정원 46명, 비례대표 5명 중 무소속 나종석(나주) 의원과 민주노동당 고송자(비례)·정우태(장흥) 의원을 제외한 48명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다만 광주·전남 시·도의회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1명이 각각 제명·사퇴한 후 승계가 되지 않아 현재 의원 수는 18명과 50명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개특위 방안을 환영했다.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김기룡)은 17일 논평을 내고 “현재의 광역의회·기초의회가 사실상 일당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비판·견제세력으로서 제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확대는 비판·견제 세력을 키워 자치단체가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방향타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전남도당은 “영·호남 지방이 지역감정에 사로잡혀 우리의 살림을 맡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조차 일당 독주형태가 지속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피해로 돌아 온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광역·기초의회에서 최소한의 자리만큼이라도 각 당에 안배해 독불장군식의 자치단체 운영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윤민호 민주노동당 정책실장은 “특정 정당이 의회를 독점하면서 고유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가 안됐다”며 “우리는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는데 논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확대하기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수가 확대된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아닌 민노당 등 지역의 야당 소속 의원들의 진출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 “지역 제1 야당인 민노당의 의회에 더 많이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아직까지 정개특위는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 지 예단하기 어렵다. 의원정수 조정, 비례대표 확대시 늘어나는 의정비 등을 두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합의 도출에 성공할지 관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