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는 9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국토해양위 예산 통과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이병석 국토해양위 위원장과 한나라당을 맹비난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당 지도부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말로는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절차를 무시한 한나라당의 예산 통과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당이 그대로 참여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민주당이 8일 국토해양위 예산 통과에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박주선(광주 동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토해양위에서 어제(8일) 처리된 예산안 처리는 이번 회기 중에는 처리할 수 없다”며 “우리당으로서는 예결위에 참여해서 불법 날치기 처리된 이 안을 예결위에 상정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단의 대책’으로 예산 보이콧을 주문한 것이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이강래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것을 어떻게 원천무효라고 말만 하고 행동이 수반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말로만 원천무효라고 하면서 또 원천무효인 법을 예결위에서 심사한다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위법과 불법행위에 동조를 하는 공범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특단의 조치를 세울 것을 원내대표에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당론으로 정할 것을 요청한다”며 “우리가 국회법을 아예 폐지하던지, 국회법을 존치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날치기 처리된 예산안을 보면서 국회를 입법부가 아닌 ‘위법부’, ‘불법부’로 명칭을 개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표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을 선포한 것은 정면으로 국회법을 무시한 불법 가결 선포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토위가 4대강 예산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어떻게 예산을 처리할 것인지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지금 다시 국토위를 열어서 재논의하지 않는다면 상임위 예산심위 기일을 지정해놓은 데 따라 국토위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철저히 공조해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한나라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마치 파쇼정당처럼 의회를 운영해서 의회주의는 원천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어 예결위와 본회의는 또 어떻게 할지 단단한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