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18개 지역에서 시·군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무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반대운동 단체를 지원하는 등 관권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과 선거 입지자들이 통합 찬·반운동에 과도하게 개입한 사례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무안군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무안군청 일부 공무원들이 무안반도 통합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무안사랑포럼’에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무안군청 6급 이상 공무원은 5만원, 7급 이하 공무원은 3만원씩 활동비를 모아 건넸다는 것이다.
무안사랑포럼은 지난달 4일 청계면과 망운면을 시작으로 일로읍, 상향면, 운남면 이장단과 새마을지도자 등과 함께 익산시 함열읍과 순천시 승주읍 등 도·농복합 형태의 통합 실패 사례 지역을 견학했다. 이 같은 의혹은 행안부 등에 무안군청 직원과 지역 주민이 반복적으로 제보가 됐다. 부서별로 갹출을 한 것인지 모금 방식이나 전체 규모는 알려진 바가 없다.
행안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한 관계자는 “무안사랑포럼이 행사를 하면서 모금함과 모금계좌를 통해서 모금활동을 벌였다”며 “공무원 신분이지만 동의하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냈는지 알 수 없지만 일괄적으로 돈을 거둔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한 군청 직원은 ‘개인적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갹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면서도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무안사랑포럼은 일부 군청 공무원들이 모금함에 후원금을 낸 것이 부풀려졌다고 해명했다. 함성장 무안사랑포럼 대표는 “군청 직원들이 따로 돈을 모아서 우리 단체에 지원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8월 출범식과 무안읍 사무소 개소식, 상가를 돌면서 모금함을 통해서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명단을 확인해 보니 20여명의 공무원이 3만원에서 5만원을 후원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함 대표는 “이 사례를 두고 마치 군에서 돈을 모아준 것처럼 이야기가 돼 말썽이 된 것 같다”며 “9월 초 이장 등과 함께 견학을 간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자체 경비로 한 것이지 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신대운 통합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자은 “반대운동 단체에서는 통합찬성 건의서에 서명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서명을 받게 한 사례들이 많다”며 “결국 누군가가 찬성 서명자 명단을 반대운동 단체에 건넨 것인데 주민들의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가 없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반대운동 단체 활동비를 지원할 목적으로 돈을 걷어서 건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행자부가 조사에 나서 강력하게 조치해야하고 무안군도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무안 이외에도 일부 지역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개입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고 밝히고 면밀한 조사 후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가 파악한 자율통합 관련 공무원 개입사례는 ▲공무원과 통·이·반장을 찬성과 반대운동에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서명부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통합반대활동에 사용하고 ▲돈을 거둬 통합 반대단체의 활동비 지원 ▲통합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등이다.
지자체 자율통합을 두고 갖가지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12일과 14일 광양만권 통합과 무안반도 통합 관련 주민공청회가 열렸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지자체나 지방의회 등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 공청회가 됐다.
한편 행안부는 애초 16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던 주민 여론조사를 이달 말로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