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학교폭력 발생률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선동 (서울 도봉) 한나라당에 의원에게 제출한 ‘2008년 지역별 학생 수 대비 학교폭력 발생율’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도는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초등학교의 경우, 광주는 총 학생 수 12만 7758명 중 심의 건수가 21건으로 발생율이 0.016%로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대전이 0.010%, 대구 0.008% 순이었다. 전남은 0.005%로 12번째로 조사됐다.
중학교 역시 광주는 총 학생 수 7만 1092명 중 523건(0.736%)로 발생율이 16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부산 668건(0.477%), 서울 1398건(0.382%) 순으로 조사됐고 전남은 172건(0.228%)으로 10번째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하위권에 머물던 전남은 고등학교 발생율은 가장 높게 조사됐다. 전남은 총 학생 수 7만264명 중 174건으로 발생율은 0.248%로 조사됐다. 제주 0.233%, 강원 0.193%, 충북 0.154%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광주는 고등학교에서도 0.131%로 조사돼 7번째로 높았다.
광주광역시는 학교폭력 발생율이 타 시도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 수능1위라는 명예를 무색케하고 있다.
반면 광주와 전남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배움터지킴이는 타 시·도에 비해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교육 2시간 이하 교육 학교 현황)’와 ‘배움터지킴이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내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배움터 지킴이 운영이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예상교육 2시간 이하 교육학교 현황’ 자료를 보면, 광주는 전체 353개 학교 중 104개 교(29.5%)가 법적으로 1년에 최소 2시간 이상 예방교육을 해야 하지만, 2시간도 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16개 시·도 평균 6.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 역시 874개 교 중 147개 교(16.8%)가 법정 시간을 지키지 않아 광주, 울산, 인천 다음으로 예방교육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광주는 1인당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은 평균 7.1시간으로 부산(9.2)과 충남(7.3)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높게 나타났다. 전남은 3.9시간으로 울산과 서울에 이어 1인당 예방교육 시간은 낮게 나타났다.
올 배움터지킴이 운영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전체 1266개 교 중 1220개 교에서 운영하고 있어 운영비율이 96.37%에 달했다. 대전은 50.18%, 제주 46.63%로 절반 수준으로 조사됐다.
운영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로 2065개 교 중 고작 48개 교만 운영비율이 2.32%에 그쳤다. 강원도 3.13%, 충남도 4.07%로 나타났다. 전남은 856개 교 중 47개 교만 운영(5.49%)하고 있고 광주도 283개 교 중 30개 교(10.60%)만 운영하고 있다.
전국 평균 운영비율(21.84%) 대비 전남은 4배, 광주는 2배 가량 운영비율이 낮은 수준이다.
김선동 의원은 “광주는 학교폭력 발생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예방교육과 예방시스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예방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율이 높다는 결과가 단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의 예방교육이 이뤄져야한다”며 “가정과 교사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