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가 ‘반값 등록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대선공약으로 내건 ‘반값 등록제’를 이행하지 않을뿐더러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발언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국민 사기’다. 현 정부는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

▲ 지난 7월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발표했다.
-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나온 미봉책일 뿐이다. 기간만 늘어졌을 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똑같다. 

▲ 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강조한다.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잘못됐다.

▲ 등록금 문제에 대해 각 정당이 입법을 준비 중이다.
-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 등록금후불제와 등록금상한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회입법을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보다는 진일보한 의견이지만, 실현가능한 것인지 혹은 대학생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 악용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진실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대학생들 공청회를 통해 의견이 많이 수렴됐으면 한다.

▲ 이후 계획은.
- IMF이후 복리로 계산했을 때 등록금이 65.3% 올랐다. 내년에는 인상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미 등록금 문제는 전사회적인 문제가 된 지 오래다. 학내 투쟁은 물론, 등록금상한제·등록금후불제를 법제화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추진하는 등 시민단체·정당과 연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