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고량 급증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전농)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ㆍ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연합은 14일 한나라당 전남도당 앞에서 ‘쌀값 폭락 근본적 해결! 대북 쌀 지원 법제화 촉구’ 광주ㆍ전남 농민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쌀지원 법제화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쌀 재고량 누적으로 지난 3월부터 쌀값이 올라야 할 단경기에 오히려 쌀값이 떨어지는 계절 진폭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지난해 수확기에 5만4000원 하던 쌀값이 3만9000원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절망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개입 최소화, 시장왜곡 논리를 앞세워 수수방관하다 지난 11일 쌀 10만톤(2008년산)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매입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재고물량 처리를 지역농협에서 농협중앙회로 옮기는 것에 불과해 이미 시작된 쌀 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들은 대북 쌀 지원 재개와 법제화를 비롯한 근본적 쌀 대란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농은 15일 임진각 농민기원제를 시작으로 다음 달 대규모 농민대회와 출하거부, 11월 농민대회 등 쌀값 안정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3일 쌀라면, 쌀과자 등 쌀 가공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가공용 쌀의 공급 가격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2005년산 쌀을 30% 낮춰 1㎏당 1446원인 것을 1000원에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정부가 보관 중인 공공비축미는 67만톤. 여기에 올가을에 추가 매입할 37만톤을 더하면 100여만톤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민단체와 민주당 등의 "대북 지원 재개" 촉구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대북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