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료비 지출은 높아만 가는데, 서민병원 문턱은 언제 낮아지나.”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가운데 환자부담 몫이 5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미국(55.8%) 다음으로 높다. 그런데도 농어촌,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의료분야 예산 및 정책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공공병원은 영세서민과 소외계층을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태풍피해나 조류독감, 서해안 기름유출과 같은 국가 재난 시 무료진료와 행려환자, 영세서민환자, 독거노인 등 일반 민간병원에서 꺼리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도 이들 몫이다.

민간병원이 수익성 때문에 포기하는 진료활동을 도맡아 공공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공적 투자가 적극 요구되는 지점이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를 비롯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8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확충, 건강보험보장 체계 실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방의료원 지원에 대해 “세금낭비”, 혹은 “적자병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본부장은 “입원비부터 모든 진료비가 저렴한 공공 병원이 흑자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적자를 면치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시장주의의 원칙을 공공 병원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요즘과 같이 변형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이 창궐 했을 때, 지역의료 시스템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단체장들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사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지역병원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의료원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지역 거점 병원에 건실한 재원 투자와 더불어 선택 진료비 폐지, 비급여 진료 부분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8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남지역 3개 지방의료원을 △4+2병원(4인 병실, 2등급 간호사 구조) △건강안전망 병원 △농어촌주민병원 등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시설과 장비를 300병상 이상으로 현대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