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군수 전완준)이 지난해 23억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여기에 상여금 지급을 위한 성과급심사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도 회의를 열었던 것처럼 작성된 문서를 의회에 제출해 “문서를 거짓으로 급하게 위조했다”는 비난까지 사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상여금 지급을 위해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친 후 상여금 등급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공무원에게 통보 한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직급별 성과등급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화순군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23억원을 지급하면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성과등급 최종 확정을 위한 이의신청 기간도 두고 않은 채 지급의결서가 작성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5일 제160회 화순군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문행주(화순-나) 의원은 “화순군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행안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성과급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했느냐”고 따졌다. 문 의원은 “상여 등급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직원들이 이의제기를 하도록 부서장이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태호 행정지원과장은 사전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정했지만 성과급심사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열었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문 의원이 “성과급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자 뒤늦게 서류를 위조했다”며 화순순이 제출한 서류의 문제점을 추궁하자 “심사위 회의는 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인정해 빈축을 샀다.
현재 화순군의 상여금 지급은 5개 등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최고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하지만 화순군은 행안부 지침을 무시하며 근무평정으로 등급을 결정해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문행주 의원은 29일 “성과급심사위원회 회의 한 번 하지 않았는데 회의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마치 아무 문제없이 지급한 것처럼 속이려 했다”며 “등급을 결정하면서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평가를 하다보니 자의적으로 평가해 공무원 줄세우기에 악용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총무위원회에서 성과급 지급에 대해 행안부 특별감사를 요청하자고 제안했지만 총무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해 의회 차원의 감사 청구가 거부당했다.
이에 대해 화순군 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화순진보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상여금 편법 지급을 공개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화순진보연대는 “화순군은 절차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의회에 고의적으로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며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공무원 줄세우기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순군 의회가 군의 잘못을 방조해 존재의미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화순진보연대 한 관계자는 “의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본 후 행안부에 특별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행주 의원도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총무위원회에서 특별감사 청구를 제안하겠다”며 “총무위가 감사청구를 하지않을 경우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성과급심사위 회의를 하지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문서를 위조한 것은 아니다”면서 “회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서면 심사를 해 지급했고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올해는 90%는 평준화해 골고루 지급하고 10%는 차등지급할 것이다”며 “등급 역시 5개 등급에서 6개 등급으로 완화해 격차를 줄 일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