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참가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26일 긴급 전국 부교육감 회의를 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교사선언 등 계획하는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태세여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지난 1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1만 7000여명이 서명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과부는 이 중 정진후 전교조위원장, 각 지역 지부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88명의 전교조 간부들을 중징계 조치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경고나 주의 등 경징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시국선언 참여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품위 유지의 의무·집단행위의 금지, 교원노조법 상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 위반을 징계 이유로 밝혔다.
교과부의 징계 방침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도 윤영조 광주지부장·김혜주 수석부위원장 등 지부 전임자 4명, 홍성봉 전남지부장·박현희 수석부위원장 등 전임자 5명 등 9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국선언에 참여한 광주·전남지역 4000여명의 교사들은 참여 수위에 따라 경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이 같은 징계 조치에 안병만 교과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징계와 고발 방침은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교과부의 징계와 고발에 2차 시국선언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정진후 위원장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기가 막히다"며 “1만 7천여 명의 교사 징계는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국선언은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고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고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침이었다”며 “징계 방침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교과부의 징계와 고발은 교과부 자체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법령과 판례에 대한 해석보다는 정권 차원에서 국민의 의사 표현을 막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안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징계 방침에 맞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40만 교사 서명운동 및 제2차 시국선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집회와 농성, 안병만 교과부 장관 퇴진 운동 등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섭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시교육청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중징계 방침을 통보 받았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조치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본부의 방침에 따라 제2의 시국선언 등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8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향후 대책과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8일 전교조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 국정쇄신, 자립형사립고 설립 중단, 미디어법 강행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