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이하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에 참여했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민원계장 김대열(43·6급)에 대해 법원이 중징계 처분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씨의 항소심 결과가 관심이다.
광주지방법원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직장이탈 금지 위반을 이유로 광주고등법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해 달라”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제출한 지 한 달여가 됐지만 징계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24일 김대열씨는 “지난 4일 징계의결 요구서를 통보했을 뿐 징계위 출석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며 “법원 내부는 물론 국민적 반발 등을 의식해 징계를 서두르지 않는 눈치다”고 말했다.
김씨가 지난해 검찰이 인터넷카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카페에 가입해 법률적 도움을 주었고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것이 중징계 이유다. 또 광고 중단운동에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는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광주지법은 징계의결 요구서를 통해 “김씨는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의 법률 도우미로 활동하면서 카페에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등 취지의 글을 올려 광고중단 압박운동을 독려했다”며 “1심 법원으로부터 가담 행위에 대해 중하게 판단하였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지법은, 김씨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제가)일하는 법원이 정의와 인권의 보루가 아니라 권력의 시녀이자 자동판매기 였던 굴욕의 역사를 쓰게 됨으로써 국민의 사법 불신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일반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김씨가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 중 대법원장에게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치고 1심 법정에서 “소비자 운동 탄압하는 정치검찰 각성하라”는 구호를 선창한 것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4월부터 법원노조가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인 것을 두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 1인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열씨는 “검찰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소비자운동은 처벌받은 적이 없어 현행법상 처벌받을 수 없다고 의견을 올렸다”며 “운동을 벌이면서 욕설이나 협박을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한 것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 운동은 기본적인 권리이고 법적으로 집단적 항의를 할 권리가 있다”며 “잘못된 판결을 하고 물의를 일으킨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은 것이 신뢰를 떨어뜨린 것인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신뢰를 떨어뜨린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1인 시위는 54일째 법원 노조 릴레이 시위인데 저만 징계하겠다는 것은 표적징계이고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고 적반하장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 계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알려지자 법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전 직원 서명운동과 징계위원 면담요청 등을 통해 징계 부당성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원노조는 “징계의 가장 큰 이유인 법원 선고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금 300만원이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양형인지 묻고싶다”며 “징계위 회부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징계철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막아낼 것이다”고 밝혔다.
법원노조 관계자는 “김 계장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질 경우 법원 내부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며 노조로서는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7일 중앙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6일 김 계장 등에 대한 항소심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