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섬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LPG 운송비 지원 예산이 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 LPG 운송비 지원 내역서에 기재된 LPG 공급량(가스통 개수)과 지원 대상자가 실제 수령한 공급량에 차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송자(민주노동당·비례) 전남도의회 의원은 8일 섬 지역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일부 시·군이 제출한 운송비 지원 내역과 실제 주민들이 공급 받은 내역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LPG 운송비를 지원하고 있는 8개 시·군 중 여수시, 신안군, 완도군, 영광군 등 4개 시·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조금 지원 내역서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해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현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안군 임자면 쾌길리 기모씨는 지난해 1월 2통, 2월에는 3통을 공급받은 것으로 지원 내역서에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달랐다. 기모씨는 확인서를 통해 "가스통이 집에 2통만 있고 한번 가져오면 10달 이상 사용하고 있다"며 "혼자 살고 있어서 사용량이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연속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 박모씨의 경우도 신안군의 자료에는 지난해 1월 27일 4통의 LPG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사실과 달랐다. 박씨는 "가스통을 2개 가지고 있어 하나가 떨어지면 다른 통에 충전을 해왔고 1통씩 교체해 왔다"며 "(당일) 4통을 공급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확인서를 통해 밝혔다. 이 사례 이외에도 고송자 의원이 조사한 결과, 일선 기초지자체의 지원 내역 내용과 실제 주민들이 공급받은 내역이 다른 경우가 발견됐다.
4개 시·군 30여개 가구를 대상으로한 전화조사와 신안군 5개 가구에 대한 현장 면담 조사 결과, 지급 내역 자료와 실제 공급량에 차이가 났다.
LPG 운송비 지원 사업은 가스 공급업체에서 시군에 보고한 수량에 따라 시·군에서 공급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금은 LPG 가스 1통 당 최조 2000원에서 최고 1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신안군 박모씨 등 사례처럼 공급 업체가 보고한 공급량과 주민들이 지급받은 공급량이 다를 경우 중간에서 지원금이 새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송자 의원은 "예산이 새고 있는데도 일선 시군에서는 관리를 전혀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업자가 보고한 대로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제출한 자료 역시 한꺼번에 만들어서 제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군이 LPG 운송비 지원 사업 관리감독에 소홀하고 보조금 지급 과정이 허술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또 "현장 조사 실시 결과, 가스통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가스통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 홍보가 부족해 LPG 운송비 지원 사실을 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섬 주민 LPG 운송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다. 전남도는 2011년까지 도비(30%)와 시군비(70%) 58억여 원(2010년 이후 국비 19억원 지원), 도내 8개 시·군 4만7000여 가구에 LPG 운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