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성행하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그간 건설현장은 불법 하도급의 온상으로 사회적 지탄을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형식상이나마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곳곳에서 암암리에, 때론 공공연하게 하도급 관행은 상존한다. 이를 척결해야 한다. 바람직한 건설현장을 위해 더 큰 문제는 어음을 근절시키는 것이다. 기본 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발행되는 어음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어려운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원청의 경우 대부분 현금을 지급하는데 하도급업체에선 현금을 주는 곳이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을 위해서도, 건설업계 전체를 위해서도 어음은 없어져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계약서는 정착됐나.
지난 여름 투쟁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한 것은 큰 성과다. 하지만 아직도 뿌리를 내리진 못하고 있다. 실제 업체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우리 건설기계노조에서는 현장별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 늘었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실정이어서 아쉽다. 그나마 노조의 힘의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이마저도 어렵다. 일반임대차 계약서는 의무가 주고, 권리는 거의 없는 계약이라고 보면 된다.
-건설기계노조 상황은.
최근 레미콘협회에서 노동청에 소를 제기했다. 전문건설업체들도 정부에 찬원서를 제출했다. 건설기계노조 조합원은 자영업자인데 노동조합인 것처럼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요지다. 정부를 향해 불법파업에 뭐하고 있냐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건설노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전방위적인 탄압의 서곡으로 우리는 사태에 주시하고 있다. 오는 10일에는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국건설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해 그 부당성을 알리고, 정부에 항의할 예정이다.
"뿌리깊은 어음제도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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