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수입·정부 보조금 등 부풀려져
‘2013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는 광주시의 의뢰로 U-대회 개최 사업 기본계획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대경연이 용역을 받아 지난해 10·15~12·3일까지 실시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광주시는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를 치러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U-대회 유치의 타당성을 선전하는데 이용해왔다.
하지만 이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광주 U-대회의 수익성에 의혹이 제기된다. 대경연의 조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부 지침을 기준으로 기본계획을 현실화시키면 수익성이 마이너스(-)인 것을 알 수 있어 일부러 부풀려서 예산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먼저 타당성 조사 자료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통해 대회 개최사업의 비용편익비율이 1.006(수치가 1이상이면 비용보다 편익이 커서 경제성이 보장됨)인 것으로 계산하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아래표 참조)
하지만 이후 곧 대경연은 입장권 수입 131억 원이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117억 원으로 조정해서 계산했다. 그 결과 비용편익비율은 1.002로 떨어졌다. 여기까지만 해도 경제성은 보장된다.
그러나 정부 및 시 보조금(3,195억원) 5%가 축소돼 3,035억 원이 될 경우 비용편익비율은 0.96으로 하락, 경제성이 없어짐을 알 수 있다. 즉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용역을 통해서 이를 간파한 대경연 측은 사업수입(입장권 수입 또는 보조금 수입)이 총 사업수입 대비 약간만 감소하더라도 수익성을 잃게 된다고 경고하고, 더 안정적인 수입확보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여기에 다음 사실을 첨가하면 정부 보조금 부풀리기는 확인된다. 문광부의 ‘지방체육관리지침’에 따르면 경기장 등 체육시설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총액의 30~50%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문광부에서 이러한 지침을 내렸지만,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예산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30% 내외를 지원해 준다고 확인해 주었다.
대구가 지원받은 금액과 비율이 현실적이라는 말이다. 광주 기본계획의 경우 총수입의 약 20%가 싹둑 잘려나가는 결과가 가져올 수익성 저하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타당석 조사는 1.006이라는 경제적 유의성을 토대로 정책적 분석을 도출하고, 종합적으로 광주의 U-대회 개최 계획이 적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체 수입의 50%로 책정돼 있는 정부 보조금 확보 여부가 대회 개최의 핵심 관건이라 결론 내렸다.
정희준 부산동아대 사회체육학부 교수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는 인천의 경우 내년 1조8170억 원을 보조금으로 신청했는데 정부는 이중 35%가 삭감된 1조1742억원만 반영했고, 특히 경기장 건설을 위한 요청액 1,260억원 중 80억 원 만 반영해줬다”고 현 정부의 보다 인색해진 보조금 지급 관행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