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본 경제윤리
지역에서 본 경제윤리
  • 시민의소리
  • 승인 2008.08.08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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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사무국장)
폭염으로 연일 더운 날씨다. 자칫 짜증이 나는 계절이다. 시원한 소식이 무더위를 식혀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여 올해 여름은 더욱 덥게 느껴진다.

여름은 더워야 제 계절을 찾는 것 같지만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무더위에 한층 시름한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제는 그 회복의 기세가 더뎌 주민들의 마음까지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젊은 층들은 취업의 기회를 찾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을 한다.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최우선적인 정책과제임에도 일반인들의 기대만큼 취업의 기회는 많지 않다.

구호를 겉으로 내세우고 있는 광주의 경우도 일자리의 지속적인 제공은 형식에 그치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고 있는 것은 사회나 개인에게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청년들의 진취적인 기상이 사회를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하는데 요즘은 그러하지 못하다. 다수의 젊은이들이 경제력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어 한국사회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케 한다.

특히 광주 등 수도권에서 벗어나는 지역에서는 자체 동인에 의한 경제력 확충의 여건들이 불투명하여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취업기회를 찾아 옮겨가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의 후진성도 지역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책적인 의제 발굴 등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자치단체 의원들에 대한 유급제로의 전환이 그마저 열악한 지역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의원들의 자질은 유급제 이전보다도 더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장들의 도덕적인 불감증도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업체로부터 공사 등 대가성 금액의 지원을 받아 여행을 간 사례도 최근 발생하고 있다. 골프를 위해 고유 업무를 팽개친 채 1주일에 2번 해외에 출국한 단체장도 유권자들에 의해 목격되기도 하였다.   

인사, 건설공사 등을 매개로 한 단체장들의 금전수수 등을 통한 제 몫 챙기기는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분명 범죄행위로서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하지만 우연찮게 외부로 문제화되어 형사 처벌된 당사자들은 자신들은 운이 없다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역도 선출직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공직자로서 온당치 못한 행동으로 그 폐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정업체와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지역개발 사업을 사전에 예약하여 사업자체의 경제성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잘못을 시정하고 그 계획을 취소 내지 재검토해야 할 일부 공무원들도 단체장의 추진의지에 자신들의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맹종 내지 추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주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명확히 잘못된 추진사업에 대하여 임기 후에도 그 과실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소급하여 낭비된 예산을 추징하거나 이에 합당한 정치적인 책임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분명 존재한다.

국회에서 법령 제정이 어려울 경우엔 조례나 규칙 등 자치단체 내에서라도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는 시급하다. 동시에 이해관계에서 자유스러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예산낭비감시 기능의 복원도 필요하다.
  
국가예산은 지방예산에 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선출직 정치인에 대하여 간접적인 형태이지만 다음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문서화로서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일정한 기간 단위로 발표한다.

그러나 지역의 경우엔 좀처럼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 중앙정치인보다는 지역정치인들의 도덕적인 해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권력은 감시의 기능이 없으면 항상 부패할 개연성이 있다. 배금주의의 사회전체로의 확산으로 인하여 정치인 집단에 의한 공적인 예산 등의 사유화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
  
특히 비판 기능을 상실한 지역 언론과의 유착으로 인하여 외부로 폭로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 편이다.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독립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지역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제대로의 비판기능의 작동은 지역 언론이 지역사회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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