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가장 불신을 받는 집단은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의 역할은 막중하고 그에 대한 기대가 많음에도 국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 해 주는 정치인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가장 개혁이 요구될 집단이지만 그 가능성은 가장 낮은 집단도 역시 정치인들이다. 이를 단순히 시장경제의 원리로서 그 해법을 찾으면 자유로운 진입을 통해 부적격자들을 자연스럽게 도태하는 방식이 그 비용이 적게 든다. 4월9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지망생들이 자신을 알리는데 분주하다. 언론에 그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정치지망생들 중 이 사람은 정말 기대가 되는 인물이라고 주저없이 판단되는 사람은 열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아주 낮다. 일부는 그냥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정치출마를 선언한 사람도 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경제의 부정적인 폐단이 정치분야에 더 만연하고 있다.

괜찮은 사람들은 정치자체에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주변에서 이들을 정치권에 진입시키고자 하는 노력자체도 현재의 정치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불량품질의 기존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기득을 위해 정당의 공천단계에서부터 역량있는 신진인사들의 정치진입에 큰 장벽을 설정하고 있다. 정당을 통하지 않고 정치입문의 길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기는 매우 힘들다. 정당공천없이 정치입문은 매우 힘든 현실이다.

현재 독점 내지 과점형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정당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당초부터 조직되었다. 또한 지향하는 정치적인 이념도 정단간에 큰 차이가 없는 패거리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 오히려 이념정당들이 그 조직적인 토대를 탄탄히 하면서 제도정당을 통하여 특정 계층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계급적 정당의 육성도 한국 사회의 통합과 정치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희망은 당분간은 그리 높지 않다. 정당들이 내세우는 구호는 거의 수십년간 되풀이된고 있다. 항상 서민들의 대변자,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서 그 개념들이 모호한 표현들이 온갖 미사어구로서 짜집기 되어 동원된다. 이는 유권자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이들을 쉽게 현혹시키기 위해 등장된다. 특히 정치인들에 실망한 주권자들은 정치에 무관심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다. 결과 기권으로서 투표 행위 자체를 포기한다. 매 선거 때마다 투표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정치가 가질 수 있는 역동성은 아예 실종된 상태이다.

현역 정치가들은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정치꾼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전락시켜 버린다. 선거시기엔 정책을 갖고 생산적으로 유권자들을 접촉하기 보다는 상대에 대한 흠잡기 등 부정적인 방식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한다. 그릇된 정치풍조들이 선거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들이 널리 확산된 상태이다. 실제로 선거법은 매우 엄격하다. 돈에 의한 매표행위는 원칙적으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비는 잘 되어 있지만 이를 그대로 준수하는 정치지망생들은 거의 드문 실정이다. 오히려 기존 정치판에서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며 오랫동안 정치판을 기웃거렸던 사람들은 더 많은 위법을 저질렀어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간다. 그러나 정치신인은 아주 사소한 위반에도 선거법에 그대로 노출되어 또 다른 높은 진입의 벽을 실감하게 된다.

잘못된 투표로 선출된 정치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유권자인 국민에게 귀속된다. 투입대비 산출로서 그 효율성이 바로 표출되는 것이 투표로서 정치행위이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선택하여 가장 우량의 품질을 선택하고 구입당시 발견 못한 품질불량에 대하여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의 선택이론이 정치인의 선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다. 자신만이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는 홍보물들의 홍수속에 유권자들이 신나게 투표장을 찾게 하는 방식은 정치신인들이 기존 정치인들에 비하여 결코 불리하지 않는 뽑힐 기회의 균등제공이다. 이젠 정치분야에서만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삼의 법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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