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현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폐지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지역담론 형성을 위해 열린 누리문화재단(이사장 고재일) 주관의 ‘51회 누리마당’ 강연 자리다.

이 위원장은 동구 KT정보통신센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이하 균형발전위) 없이 지방에 대한 정책을 펴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까지 균형발전위는 각 부처의 지방 정책 고안 과정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지방화에 대한 장기적 안목과 각 부처 간의 조율, 지역마다의 특성을 잘 살려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위를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창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과 함께 꾸려진 균형발전위는 지역민의 참여와 지역 기관 및 시민단체들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수도권과 지방 발전을 상생시키는 목표로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나주혁신도시사업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의 경제 및 문화사업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 산학협력 강화, RIS(지역혁신 특성화 사업) 구축 등을 통해 경제적 비용 절감 등 긍정의 효과를 거둘 시점에 왔는데, 인수위원회의 중재로 말미암아 추진에 마찰이 생길 듯”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외부에서도 혁신도시 추진이 어렵지 않겠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이 사실.

이 위원장은 “균형발전위 존속이 어렵게 된 시점에서 인수위는 그 전 역할을 대신할 광역경제권 구상을 통해 지방혁신의 로드맵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가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얼마나 부여할지, 또 지역은 유연하고 창조적으로 지자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강연 말미에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통해 수출입의 관문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하며, 지역민 교육사업 강화와 지역협력체계(민-관거버넌스)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