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 16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현행 18부 4처의 행정 부서를 13부 2처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의 발표대로라면 헌정 사상 최대의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셈인데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통일부 등 5개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가 통폐합한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그리고 농촌진흥청 등이 해체 또는 폐지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 조직이 해체되는 것이 타당할 만큼 우리 사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였을까?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는 양성 평등이라는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 국민의정부에서 만든 부처였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여성부를 해체해도 될 만큼 양성 평등이 실현되었을까? 유엔개발계획의 여성권한척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조사 대상 93개국 중 64위를 차지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참여 정부가 수도권 집중 억제와 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대통령 자문기구였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수도권 과밀로 인한 사회적 비효율을 극복하고 고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을까?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30만이 넘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국가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라도 농업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폭 넓은 지원을 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경제적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체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이렇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은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과 반부패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없는 국가 경영 철학의 부재를 보여준 졸속 개편안이다.

이렇듯 새로 시작할 정부가 조직 개편부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출범하게 된다면 정권의 불행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 출범까지는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칠 만큼의 여유는 있다. 대통령 당선자의 합리적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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