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수도, 서남권발전계획 사업추진 차질 예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6일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 등을 폐지키로 해 시·도의 중점 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서남권개발계획 등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혁명에 가까운 수준인 인수위의 이번 위원회 폐지결정은 지역민들로부터 “이제 겨우 토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사업진행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전담기구를 폐지하는 것은 국책사업을 인정하지 않고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하지 않는 오만한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수위는 16일 “청와대와 총리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급 위원회 416개 중 215개를 폐지(폐지율 51%)하고 201개만 남기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거의 초토화됐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31개 중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통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 등 헌법상 설치가 규정돼 있는 4개를 제외하고 행복도시건설위, 노사정위, 한미FTA국내대책위 등 당장 필요한 위원회 5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폐지될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중 당장 광주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사업을 전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의 폐지는 또다시 사업추진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장 이달 말 열리는 국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29조(조성사업 추진 기구) 1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문화관광위 법안소위에 소속된 지병문 국회의원(남구)은 “조성위는 총리실이나 청와대의 다른 위원회와 달리 특별법에 의해 정해진 의결심의 기구”라며 “특별법을 폐지시키지 않는 한 조성위를 없앨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이명박 당선인과 주요 당직자들이 입버릇처럼 광주 문화도시 조성을 열심히 돕겠다는 말이 결국 거짓으로 판명됐다”며 “총리인준을 거부하는 한이 있더라도 특별법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광주전남문화연대를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도 21일 조성위 폐지를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균형발전위 폐지에 따른 서남권개발계획 등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던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호남 홀대론이 표면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
전남도 관계자는 “서남권 추진단은 올해 1월말까지 국무조정실 산하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로 그 업무가 건교부로 이관돼 지속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서남권개발계획의 영속성이 이어질 지 우려되는 측면도 없진 않다”고 말했다.
서정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은 균형·분권·자치 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인수위가 단 시간 내에 섣부른 판단으로 국가정체성을 어지럽힐 정도의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지역시민단체들은 18일 국가인권위를 독립적인 기구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하시킨 데 대해 “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논평을 냈으며 6.15남측위 광주전남본부도 통일부 폐지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밝히는 등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에 지역의 여론이 거칠게 들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