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맛있게 피웠던 담배를 끊으면서 습관처럼 하던 버릇 하나가 바뀌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담배부터 찾았는데 신문으로 바뀐 것이다. 신문의 주요기사를 읽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신문을 보기가 무서워졌다. 대선이 끝난 지 한 달도 안돼 이토록 필자의 아침을 심란하게 만든 중심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있다.

이념이나 추구하는 정책이 다른 정당이 집권하면 국정방향과 목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10년 만에 한나라당이 선거에 승리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할 줄은 몰랐다.

대선이후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출자총액제 및 금산분리 완화, 3불정책의 단계적 폐지,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정부조직법 개편, 전작권 문제, 한반도 대운하 등 우리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책들이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없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와 새로운 정부사이에 국정에 차질 없도록 인수인계를 잘 준비하여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현황파악과 정책준비가 활동의 중심이지, 엄혹했던 80년의 국보위처럼 초법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 아니다. 법률 상에도 없는 정부의 정책결정까지 확정적인 것처럼 인수위원회가 발표하여 혼선을 일으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오만의 극치다. 오죽하면 한나라당과 인수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공개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겠는가?

아무리 현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냉혹하리만큼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았어도 승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당선자의 모든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검증받았다는 생각을 한다면 착각이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부끄러운 자화상이지만 우리사회 정치지형 상 역대 대선에서 각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제대로 검증이나 했는가? 지난 대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수위원회는 현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한다. 대통령 당선자 공약 실현을 위하여 정부 각 부처에 실행계획서 준비를 지시할게 아니라, 실천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요청하여 잘못된 것은 고치되, 정책의 특성상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사안들은 신중히 접근하고, 필요하면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대선 패배 이후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야당은 조만간 개최되는 임시국회에서 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해야한다. 지금 각 야당이 말하는 전면적인 쇄신의 진정성은 총선에 대한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야함을 직시해야한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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