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8.0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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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이무성(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사무국장)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이는 단지 환경단체와 이를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당선인에게만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한번 집행된 행정행위는 이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에 사전에 충분한 의견결집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단순히 이해 관계자들 사이의 경제적인 이해로만 그 범위를 축소시켜서는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청계천 복원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경제행위는 반드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기회비용으로서 희생이 따른다. 일방적인 홍보에 따라 본래의 생태적인 순환이 아닌 형식으로서 흉내만 냄으로서 제기된 많은 문제들이 점차 금기시되고 있는 사실도 대운하 건설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많은 학습효과로서 그 중요성이 당연 강조되어야 한다.

광주, 전남도 영산강운하를 5조원 상당의 예산을 갖고 진행 예정이어서 운하 등 새 정부의 경제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재 점검 등을 통하여 수정 또는 과감한 폐지 등 명분으로 벗어나는 고민들이 요구되어 진다. 이 당선인은 자신을 경제대통령으로 내세워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만큼 경제력의 증강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은 채 취임을 할 수 밖에 없다.

747로 상징된 그의 경제정책 공약은 한국의 현 경제구조를 감안 할 때 대통령 1인의 의지에 의해서 달성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내 총생산 증가율 7%의 경제성장, 1인당 4만 달러 국민소득, 세계 7대 경제대국으로 지칭되는 이 당선인의 747 경제공약에 대한 기대를 거의 확신하고 있다. 정치인이 제시하는 공약은 일반적으로 그 실현성에 의구심이 있지만 국민들은 기업체 특히 건설업체 대표의 경력을 가진 이 당선인에게 자신의 경제적인 삶에 대한 희망을 대입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에게 중요한 덕목으로서 도덕적인 엄격한 잣대를 이 당선인에게는 적용시키지 아니 하였다.

일부 개발 지상주의자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전체를 운하로 연결코자 하는 당초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이를 대통령직에 취임 직 후 바로 실천에 옮길 방침이다. 현재 한국은 자체적인 동력에 의하여 경제성장 7%를 유지하기는 매우 힘들다. 이를 이 당선인의 재임 중인 5년 기간 동안 실현하기엔 불가능하다. 사실 내걸었던 경제공약이 비현실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미래는 분명 불확실하다. 불안정한 장래를 담보로 당초 실현 불가능한 정책들을 펼치는 것은 국가나 현재의 국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현재의 경제상황을 솔직히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전에 걸었던 경제공약에 대한 수정을 행함이 한 나라를 5년간 이끌어 갈 지도자로서 당연한 책무이다. 설령 이 당선인의 재임 중 당초의 7%의 경제성장 공약이 부자연스런 형태로 인위적으로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부작용은 이 당선인의 재임기간에도 표출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그 폐해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 측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율을 6%대로 낮추고 있는 점도 경제공약이 단순히 선거홍보용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재임 중 평균 7% 경제성장은 분명히 가능하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국민들을 계속적으로 이 당선인의 경제공약에 집착하도록 유도함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또는 집권정당의 핵심인물로서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다. 이는 단순히 해당 당사자들만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신뢰하여 자신의 경제행위를 결정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젠 타 후보와 정책적인 홍보를 우선시 하는 입장이 아닌 한 국가의 미래를 짊어 질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서의 도덕적인 덕목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협조를 얻어 어려운 경제현안을 극복 해 나가는 것이 이 당선인의 취임 전 취할 태도이다.

5년 후 국정운영 실패자로서 거짓말과 도덕성의 결핍으로 국민으로부터 지탄 받은 대통령이 아닌 성공적인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갈채를 받고 청와대를 나서는 존경 받는 이 당선인의 모습을 그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현재에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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