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가 며칠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일반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이전처럼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만큼 정치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치는 출마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주권재민의 시대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으로서 또는 지역의 주민으로서 주권자들은 대의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투표행위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는 경제학의 그레샴 법칙이 정치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상은 현실과는 분명 다르다. 자신의 이상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이 발을 디디고 있는 현장을 무시하여서는 결코 아니 된다. 이때는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인 의사선택이 요구된다. 최선이 아닐 경우엔 차선을 아쉽지만 ‘악’들 중에서만 선택을 강요받을 때도 최악이 아닌 차악을 취해야 한다.

후보들이 내거는 정책은 그야말로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일지라도 주인인 투표권자들은 최악의 선택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를 회피함은 더 큰 도둑에게 나라의 곡간을 맡기는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대리인이라는 생각으로 반드시 투표장으로서 발길을 향해야 한다.

얼마 전 모 노동단체에서 구성원의 결집된 의견이라고 하여 특정 후보의 지지를 발표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현재까지 야기하고 있다. 그 단체의 집단적인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그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적합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집된 행위의 전제된 원칙에 충실하였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지지대상 후보가 자신들의 이익을 진정하고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이 그 단체의 집단적 정치행위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다.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온당한 지적이다. 이는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위해서도 선거 이후에도 계속 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인 의사표현으로서 투표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정말로 대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그 선택의 준거로서 삼는 것은 필요하다. 한국처럼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명분하에 집단적으로 정치적인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온당치 아니하다. 이는 투표참여자를 오히려 혼돈케 만든다.

외국의 사례처럼 신문 등 언론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지지 후보나 정당 등을 공표하도록 함이 현 한국 언론의 풍토에서는 필요하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소위 일부 유력 신문사들은 객관적인 보도라는 명분하에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선호하는 기사들을 편파적으로 연일 내보내고 있다. 이는 일반 유권자들을 오도하는 행위로서 현행 선거법에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특정 언론매체는 특정후보를 지지하여 그 언론의 논조를 그 시각에서 보도록 일반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주지토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욱 합당하다.

정치행위는 경제행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경제와 분리된 정치행위는 아예 상상할 수 없다.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각종 법령의 제, 개정에 대한 내용도 일반인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 경제이해집단의 이익을 명백히 반영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법령안에 포함된 내용은 그 사회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때문이다. 법안 제정자인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우리들의 경제적인 이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통령 단 1인이 299명의 의원들보다 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현재 또는 향후의 경제적 이익을 잘 챙겨질 수 있는 후보를 택하여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함이 당연하다. 현재로서 이에 대한 판단에 혼선이 있을 경우엔 그가 소속하는 정당 또는 선거와 관련하여 그 주변에 몰려 있는 인사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들 또는 계층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고 있었는지 과거의 행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의외로 쉽게 자신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다.

한국처럼 정당의 발전 형태나 정치적인 의사표현 결집방법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미흡한 상태에서 정치적인 무관심만은 유권자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 이를 방치하면 최악의 후보를 선택하는 어리석음을 표출할 개연성이 아주 높다.

이번 12월19일 대통령 선거는 단지 5년 임기의 국가원수를 뽑는 것만은 아니다. 향후 한국 장래의 초석을 이룰 도덕적이면서 책임감 있는 지도자를 선출하는 소중한 날이다.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한 표, 한 표의 선택에 한국의 미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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