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BBK 수사 발표로 이명박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한다. 대운하공약과 관련 토목 업종이 그랬고, 이명박 사위, 딸, 처조카, 아물며 과거 직장 동료등이 관련된 사업장들이 모두 주가가 올랐다니. 이거 웃어야할지, 울어야 할지.|

나는 아직 주식투자 한번 못해봐서, 뭐라 하긴 글지만 그래도 자본주의 시장의 최고의 꽃이라는 주식시장이 사기와 도박장이 되기도 하고, 재벌들에게는 자식에게 세금을 포탈하고 불법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되더니, 이제는 대선후보 수사와 관련하여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상황을 지켜보니, 한국식 자본주의의 현주소란 생각이 된다. 


특별히 이권에 관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사업 과정에서 주위의 도움을 받아도 그 고마움의 표시는 단순히 예를 전달하는 수준이어서, 로비 및 조작이니, 접대니 하는 문화에 생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접대을 위해 필수라 하는 골프도, 포카도 할 줄 모른다. 사업가로선 팔불출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주변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써먹을 일도 없고 어디에 써 먹어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 남들은 서로 공생관계도 잘 맺어 가는데 말이다.  최근 삼성, BBK, 이명박을 보면서 더욱 그렇다, 아! 사업은 저렇게 하는 거군.
 
부패와, 탈법, 탈세, 로비와, 야합으로 돈을 어떻게 긁어 모으는가를 보여주고 있기에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다시 이해해야만 하는 상황이 와 버렸다. 아마 우리의 재벌들 모두가 그래왔고, 그 재벌의 CEO들이 또 그래왔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지도자로 행세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며칠전 홍준표씨의 ‘오랫동안 기업의 CEO를 했으니 그 정도 문제들은 있을수 있지 않겠느냐’식의 발언도 그러한 맥략이다.  

그들처럼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사회,  그리고 그것을 효율성에 근거한 경제논리로 정당화하고, 국민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아니 박수를 보낸다. 그들의 강력한 돈만을 추구하는 추진력에. 그래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낮고, 정치보다는 경제가 낮다고. 

지금 우리사회에 경제논리고 정치논리가 어디에 있는가?  법의 논리도 정치논리에 바탕을 두고, BBK 발표에 주식시장이 춤을 추고, 삼성돈주머니에 검찰, 국세청, 권력기관들이 춤을 추는데, 정치도 사라지고, 경제도 사라지고, 남은 것은 허상뿐인 것 같다. 17대 대선에 남은 것은 ‘묻지마 경제’다. 그것이 부패이든, 사기이든, 거짓이든간에 경제가 곧 ‘선지자’인 것이다.

원론적으로 경제논리란 자본주의 질서유지를 위한 안정과 형평을 갖추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며 정치논리란 사회정의와 공공선을 세우는 것인바. 우리사회는 이미 정치논리도. 경제논리도 실종되어버린 것이다. 오직 성장제일주의의 천민자본주의, 부패와 야합이라는 경제논리와 파벌과 기득권, 줄서기로 표현되는 정치논리만이 우리사회를 이끌어 온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허상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대선과정이 어떤 경제냐?, 어떤 정치냐가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부디 ‘껍데기’는 가고 원칙이 섰으면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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