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집중해야
국제선은 무안국제공항으로 집중해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7.11.19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칼럼]이무성(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사묵구장·경영학 박사)

국제선의 무안국제공항으로 일원화는 정책적인 결정으로서 특정지역의 관점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판단될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자신의 지역의 관광객 감소와 이동에 따른 불편을 이유로 맹목적인 반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학에서 ‘구성의 오류’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는 전체적인 면에서는 이득이 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의 조정과 관련된다. 광주공항에 국제항공편이 이용되어 이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는 논리는 온당치 않다. 수도권 집중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이 현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의제이었다. 일부 계층은 이를 효율적인 측면에서 반대는 하고 있지만 이를 드러내 놓고 하지는 못한다. 그만큼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의 심각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자칫 지역에 대한 극단적인 소외현상을 초래하여 국민통합에도 크게 역행되기 때문이다. 동일 지역 내에서도 이를 세분화하면 경제적인 소외지역이 존재한다. 자신들이 이해에 득이 될 때만 불균형을 외치고 같은 지역 내의 다른 지역이 불균형 되었을 때 이를 시정하지 않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 무안공항의 조기 개항과 이의 활성화는 그 지역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서남권, 더 나아가서는 호남전역, 더 넓혀서는 중앙에 비하여 성장 동력이 떨어진 지역전체에 대한 잠재적인 발전의 전략적인 접근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광주지역에 국한해서 그 경제적인 실익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의 일부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해당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당 항공사가 원할 경우엔 일시적으로 광주공항에서 계속 국제항로를 출항할 수 있다는 애매한 태도로서 지역민의 반발을 다독거리고 있다. 이는 결코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특정 경제행위가 이해관계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정책집행자는 집행이전에  충분히 여론과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행하였던 사안에 대하서는 이를 원칙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큰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의 반발로 인하여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채 집행시기만 연기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대의 피해자로 자처하는 광주지역 관광업체 관계자들의 의견은 충분히 경청하되 이들이 장기적으로는 결코 손실이 아님을 정책적인 효과의 파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설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의 경우처럼 광주와 무안간의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는 시점까지 기존 국제선의 잔류를 허용하겠다는 의견개진은 한나라의 건설교통행정을 집행하는 최고 관료로서 행하는 떳떳한 태도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적인 추진사항인 서남권 발전을 위한 서남권 등 낙후된 지역을 위하여 이미 의원 입법으로 제출한 법안까지도 본회의엔 아예 상정도 되지 못한 상태이다. 서남권 발전방안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는 교통 등 물류의 중심지로서 향후 중국 등 태평양시대에 거점으로서의 역할론을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지역 내에서의 국제선 항로의 이전에 대하여 극심한 반대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만을 들게 할 수 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광주와 전남은 행정적으로는 독립된 광역자치단체로서 병존하지만 실질적으론 광주와 전남은 동일한 문화권이고 경제적인 생활권역이 같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결단이 먼저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광역시는 무안공항으로의 국제선 이전을 흔쾌히 승인 해 줌으로서 그 움들이 조금씩 싹이 트고 있는 서남권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광주거주자로서의 불편함은 분명 존재한다.

그 불편함이 동일한 경제권역내의 조금은 떨어진 낙후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를 과감히 수용할 수 있는 대범성이 광주시민들은 보여 주어야 한다. 특히 지역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언론들의 균형 잡힌 시각도 이번 무안공항으로의 국제선 결정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서 필요하였다. 언론들의 방관자적인 태도는 광주만이 아닌 전남 특히 서부권 시, 군의 관점도 제대로 기사화하지 못함으로서 지역간의 심각한 갈등을 불필요하게 촉발시켰다. 국제선 출항지의 조정에 대한 지역민 특히 광주시민들의 지혜로운 결정을 또 다시 기대 해 본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