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왕조시대를 일관하여 어떤 형태로던 당쟁이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쟁이 초기 사화(士禍) 현상을 지나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을 일러 4색 당쟁이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당쟁의 부정적 측면만을 예거하면서 나라가 망한 것이 당쟁 때문이라고까지 가르쳐 오기도 했다. 또한 파당을 지어 싸우는 속성을 가진 민족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고 왜곡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쟁은 그 부정적 측면,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대의명분을 앞세워야 했기에 정치발전에 기여한 순기능적 측면도 있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나라가 망하게 된 진정한 원인은 다름 아닌 세도정치 하 매관매직, 탐관오리의 가렴주구 때문이다. 

그런데 당쟁의 전 과정을 일관 하여 관철돼온 역사발전 법칙이 있다. 그것은 예컨대 특정 개인은 실권 했다가도 복권되기도 하고 입장이 정당했다면 죽어서라도 명예회복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의 세력은 실권하게 되면 설사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결국 몰락의 길로 갈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당쟁의 연속은 무슨 연유인가? 그것은 집권세력 내에서의 끊임없는 분열과 분화의 진행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해방 후에 있어서까지도 남노당의 몰락, 족청의 몰락, 자유당의 몰락, 자민련의 왜소화 등이 그 구체적 사례가 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마저 폄하

분단 강점 하에서나마 이 땅에서 진정 한 의미의 선거 혁명은 1997년 12월의 대선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DJP 연합이라는 지역 연합 이라는 자기 한계를 가지는 것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는 6.15 공동선언이라는 민족사적 요구를 전향적으로 진전시키는 역사적 위업을 수행했다. 
연이은 참여정부의 성립도 이와 같은 민족사적 위업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 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남북 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한 역사적인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특정언론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제 세력은 그 의미를 의도적으로 폄하 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대선이 한 마디로 친북 좌파정권으로부터 권력회수의 기회라고 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부동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까지 한다.

부패했더라도 유능한 정치집단 선호

국민의 정부, 연이은 참여정부의 괄목할만한 민족사적 과업에도 불구하고 전통 수구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되고 있고,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FTA 협상 타결 등으로 이른바 ‘놈 현 현상’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킬 만큼 조롱의 대상으로까지 되고 있다. 

근거없는 무능한 진보 세력론이나 무능한 진보보다는, 다소 부패했더라도 유능한 정치집단을 선호하는 유의 왜곡된 사회의식을 필자는 ‘한나라 당 현상’으로 규정 한다. 그리고 그 본질을 분단 강점 지배의 연장의지의 작용이라고 이해한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분단 강점 지배에 어떠한 위협도 주지도 못했고 오히려 분단 강점 통치 모순을 완화시켜 왔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현상이 부동의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 땅의 민중에 대한 의도적 협박 이거나 스스로 노예 되기를 자처하는 식민지 노예사상의 반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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