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할 말이 있다. 개인 간에도 그렇지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급 인사라면 더욱 말을 가려서 해야 한다.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김 지사는 10월 1일 경기도청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월례조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을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공산주의의 기본’이라며, 정부의 이 정책은 ‘공산주의보다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계획’의 골자는 이렇다. 전국 234개 시, 군, 구를 인구 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 수준 등을 고려해 낙후지역(1그룹), 정체지역(2그룹), 성장지역(3그룹), 발전지역 (4그룹)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눈다. 법인세를 각 그룹별로 낙후지역 서열에 따라 70%, 50%, 30%씩 감면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건강보험료 감면폭과 고용 및 이전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들은 이와 같은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1천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8백만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균형발전이 아무래도 수도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 아니다. 특히 포천 동두천 연천 양주 등 경기 북부와 여주 이천 가평 등 경기 동부 지역 등 경기도 일부지역의 불만이 크다는 사실도 안다. 상수원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개발행위가 제한돼 있으면서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세심한 분류작업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모두 감안할 때 김 지사의 ‘공산주의’ 운운 하는 막말은 좀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의 센세이셔널한 발언 뒤에 숨겨진 ‘불순한 의도’가 엿보인다. 김 지사는 이런 몇몇 특정지역의 예외적인 사례를 빌미로 국가균형발전정책 자체를 송두리째 폄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그의 말은 모순적이다.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4개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찬성한다고 지난달 21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벌여서라도 이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에게 묻고 싶다. 경기도 일부 낙후지역을 앞세워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통째로 무산시키는 것이 정말 올바른 판단인가 하는 점을.

김문수 지사는 아직 젊다. 게다가 과거 노동운동 경력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 내에서는 보기 드문 진보적 비전을 가진 차세대 대권주자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만약 그가 실제로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처신과 말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경기지사로서 입장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국가차원의 균형 잡힌 생각을 해 볼 것을 권유한다. 자칫 지금 하는 그의 막말이 향후 그의 진로를 가로막는 결정적인 부메랑효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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