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부터 8일까지 일산 킨텍스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각각 ‘제7회 세계장애인대회’와 ‘장애민중행동대회’가 개최되었다.

1982년 1월 싱가포르에서 처음 열린 후 3~4년에 한 번씩 각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세계장애인대회’는 제7회를 맞아 우리나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실행, 전세계 장애인들의 인권향상과 국제 협력을 목표로 71개국 2,300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했다. 이번 세계장애인대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는 10억 원을 지원했고, 대회 조직위원회는 총 30억의 예산을 사용했다고 한다. 광주시에서도 500만원의 별도예산을 지원하였고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60여명이 참여했다.

장애인을가두는 대회

같은 기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가정용텐트 100여개를 설치한 장애인들이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활동보조 권리 보장, 수용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보장, 주거권 보장, 정신지체·발달장애인 지원법 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노숙농성을 진행하였다. 그 자리에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민중의 현실이 어떠한지 되돌아보고, 장애차별의 문제를 당사자의 저항과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자하는 300여명의 장애인과 97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었다.

“세계대회를 한 번 치르게 되면 그 나라의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비너스 일레건 국제DPI 의장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세계장애인한국대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은 '세계 장애인을 가두는 대회' 또는 '세상과 단절된 채 치러진 행사'라고 평가했으며, 심지어 대회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한 시민은 '돈 들여 국제망신 당한 행사' 라고까지 표현하였다. 물론 각종 분과회의와 부대행사를 통하여 국가별 장애인 상황을 보고하고, 장애인 관련 발전계획 수립과 결의문을 채택한 활동 자체를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숙한 대회 운영과 보여주기에 치중한 행사 내용 때문에 많은 참가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던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떼놓고 막고...정부의 전략인가

하지만 대회의 미숙한 진행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낮 시간에는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곳 ‘일산 킨텍스’라는 외로운 섬에서 비장애인의 참여 없이 치러진 그들만의 잔치, 세계장애인대회!, 세종문화회관 주변을 버스와 전투경찰로 가로막아 무슨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린 장애민중행동대회! 

문제는 정부가 장애인권과 장애인의 삶의 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해버리고 두 대회가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지게 방치했으며 그러한 무관심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세계장애인대회에서 발표한 한덕수총리의 축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는 장차법 제정, 활동보조인 서비스, 복지예산 증가 등 치적(그것이 장애민중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이뤄낸 성과임에도 불구하고)을 자랑하며, 교육과 고용, 이동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애차별의 문제를 덮어두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장애차별과 장애인권의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난 2006년 12월 13일 UN총회를 통과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장애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언론의 무관심을 조장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해서는 안 된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으로 장애차별을 시정하고, 실효성 있는 법 제정과 연금제도 도입, 권리 보장을 통하여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시대의 요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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