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대통령을 뽑는 선거철인지라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경제를 살리는 적임자임을 강조한다. 특히 고용에 대해서는 그들의 공약을 들으면 실업이라는 단어는 아예 용도폐기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극심한 실업률이다.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동시에 체제로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와 관계없이 권력을 잡은 계층들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무릇 모든 정책의 으뜸은 일자리 창출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마련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예산의 배정과 함께 추진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투입에 대한 그 산출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형식에 치중되어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고민들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관료들 중심의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예산낭비로서 그 효율성도 아주 낮은 편이다. 같은 일도 중심이 되는 사람에 따라 그 성과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현장에서의 일에 대한 집행은 민간인이 수행토록하고 행정단위는 이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원들은 어느 경우에나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의원들이나 집행을 책임지는 단체장의 경우엔 단기적이면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경우들이 구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다음 선거에 표를 의식하여 움직이고 자신의 이전 선거기간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자리마련을 최대의 일자리 창출로 간주한다. 일자리 창출은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국은 효율이라는 명분하에 개인들에게 떠 맡겨도 될 수 있는 일들을 거의 기계에 의한 자동화로 처리함으로써 일자리를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엔 고령계층이나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처리보다는 수작업으로의 의도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주차관리, 거리정비 등 계도적인 성격의 업무에 노인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들이 일하지 않을 경우엔 한국화폐로 노령 연금 등의 형식으로 매달 200 만 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다. 일을 통해 수입이 있을 경우에 그에 해당된 금액만큼 연금 등에서 차감을 하고 수령함에도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예산 절감효과도 있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계속 마련하고 있다. 불필요한 사업에 혈세를 낭비하는 선거 직 정치인들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에게 권한을 위임 해 주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절박한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일회성 복지정책보다는 생산적인 복지를 구호로만 외칠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력을 그들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할 시점이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마땅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 못하여 취업준비를 위해 몇 년씩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는 현상들이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일자리 마련에 위정자들은 매진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지 않고는 그 어떤 정책도 그 실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려 작은 정부를 역행하는 정부의 잘못된 인력수급정책도 민간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파생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그리고 정부분야에서의 일자리창출은 분명 그 한계가 있다. 가족단위 또는 소규모 그리고 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동시에 필요하다. 더 이상 대기업위주의 불균형 성장이론에 집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정한 사회 안정은 일할 의사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열어 놓는 것이다. 이를 소홀히 하여서는 사회통합은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다.

이젠 대학의 도서관에는 취업목적이 아닌 학문적인 성과를 위한 젊은이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본래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짧은 시일 내에  구직난이 아닌 구인난의 시기가 도래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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