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담회]“한나라당 집권, 사회 민주화 후퇴시킬 것”
[정치 방담회]“한나라당 집권, 사회 민주화 후퇴시킬 것”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7.08.03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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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싸움 포기하고 조건 없는 대통합 주문
孫 대세론 “글쎄”, 조정능력 갖춘 후보 돼야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며 한껏 기세를 올리고 있고 이에 맞서 범여권에서도 신당을 모색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분주한 것은 정치권일 뿐 시도민의 관심은 냉랭하기만 하다.

[시민의소리]는 한국정치 지형의 ‘풍향계’로 불리는 호남의 민심을 엿보기 위해 시민 몇 분을 모시고 ‘정치 방담회’를 가졌다.

깊이있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난상토론식으로 진행되는 ‘방담’이라는 형식을 취했고 지금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물었다. 참석자들이 지역 여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어도 지금의 정치흐름을 우려하는 일치된 목소리와 비판적인 주문에서 방담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다소 거칠고 직설적인 발언들이 튀어 나왔지만 일반 서민들의 시각을 ‘날 것’으로 전달하기 위해 가감 없이 방담내용을 실었다. 방담 참석자들은 삶의 현장 중심에 서 있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으로 한정해 특정정당과 관련이 없는 네 분을 선정했다. 방담은 지난 1일 시내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겸해 오후 7시부터 밤 10시를 넘겨서까지 계속됐다. 참석자들은 개인 신상을 고려해 가명으로 처리했다.

참석자 : 이수형(H연구소 경영지원실장.45),  김기성(J대 강사.41), 오경식(A생명 영업소장.39)
            이지원(전 시민단체 활동가. 35. 여),  (이수형-이, 김기승-김, 오경식-오, 이지원-원으로 표기)
사회 : 윤난실(방송인)       


   
 
  ▲ 방담회 참석자들은 한나라당이 집권할 경우 사회양극화 심화, 대북정책의 후퇴 등 사회민주화의 흐름이 역행될 것을 우려했다. 반면 통합신당의 이합집산에 대해서도 시원한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국민들을 감동시킬 만한 동기도 없을 뿐더러 지분싸움으로 통합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5월 광주에서 열린 한나라당 경제정책토론회 모습.  
 
사회 : 한나라당이 광주·전남에서 두 자리 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집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면 지난 10년과 어떻게 달라질까.

: 진보진영에서 10년을 집권하면서 군사정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그 간의 응어리도 어느 정도 풀었다. 특히 소외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집권은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입으로는 호남 개발을 약속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다지만 믿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세력이다. 독재자의 후광에 기대 대통령을 꿈꾸는 한나라당이 여권의 분열로 어부지리로 집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누가 집권한다고 해도 서민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균형발전 정책 등은 크게 후퇴할 것이다.   

: 민주-반민주 구도로 진행됐던 지난 대선국면보다 선명성이 많이 희석된 것은 사실이다. 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정치가 예전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여기에 개혁피로증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나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70, 80년대 식 개발논리로 회귀할 게 뻔하다. 한나라당의 집권은 근본적으로 반대다. 영원히 집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 민주화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금의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 얼마 전 5살 난 우리 애가 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었는데 식비를 제외하고는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더라. 또 북구에 사는 이웃집 할머니도 전액 무료로 의치를 해줬다며 좋아하시는 걸 봤다. 참여정부 들어서 복지정책은 많이 좋아진 것 같다.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해서 이러한 복지정책이 갑자기 후퇴하거나 할 것 같지는 않다. 한나라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이성적으로 못 받아들일 것까지는 없다는 생각이다. 다만 대북통일정책의 후퇴는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창구가 단일화되고 민간교류 영역도 축소될 것이다. 경제 양극화로 초래될 교육문제 또한 심각해 질 것이다. 지금 시대에 진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는가. 진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한나라당의 집권도 자연히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 김대중 정부 때까지 사실 진보정권은 없었다. 통치행위로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정치를 펼친 것은 참여정부가 처음이다. 그러나 예전에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깨끗한 손들이 다들 더러운 손이 된 것이 문제다.

: 최근 기사를 접하다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언론이 특정한 사건을 놓고 제 식대로 해석해 내놓는 분석기사와 자기주장이 분명한 조중동식 논평이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민주세력이 이렇게 가야된다 한나라당은 안 된다 이러한 당위론 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보수, 민노당은 진보라는 이름표와 달리 당 내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누가 집권하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계몽적인 태도에 휩쓸리기 보다는 우리 시각을 삶 속의 문제로 치환할 필요가 있다.

: 맞다. 보수를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다만 합리적 조정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수정권이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문제다. 한나라당의 집권은 그런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사회 : 대통합민주신당(이하 신당)이 5일 출범했다. 민주신당은 과연 범여권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또 한나라당 후보를 꺾을 수 있겠는가.

: 개인적으로 신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신당은 당으로서의 정체성이 거의 없다. 각 정파끼리 만나서 재집권하겠다는 의욕만 앞섰지 국민들을 감동시킬 만한 대안이 없다.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지도 못했고 지분싸움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한나라당 후보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명분이 없다. 한마디로 임시가옥일 뿐이다.

: 이름만 봐도 잡탕정당임을 알 수 있다. 정책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아무리 선거가 정책대결이 아닌 바람몰이였다 해도 국민을 감동시킬 만한 동기 자체가 없다.  만약 범여권이 이런 식으로 이긴다고 해서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긴 이름의 신당이라도 만들 것인가.

: 4년 전이 생각난다. 당시 노무현 후보가 이기길 바라면서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도 많이 보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초빙한 한 강사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과거처럼 비자금 조성한다고 기업들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10년 후쯤이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말하더라. 정치란 가진 사람들의 부를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해 잘 나눠주고 관리하는 차원인데 신당 구성원들은 정치꾼으로 전락하고 있다. 신당이 이길 수 있는 길은 지분싸움을 끝내고 정책대결을 벌여 대안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는 길 밖에 없다.

: 지분 챙기기는 사뭇 심각하다. 특히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국회의원들이 문제다. 오픈프라이머리를 거쳐 후보들이 압축되는 과정에서 특정후보에게 줄서기나 하고, 그래서 세 쏠림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지분을 둘러싼 욕심만 버리면 신당의 지지율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 파이 나눠먹기식 지분싸움은 서민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안이다. 또 참여정부의 성과는 무시한 채 친노직계는 되니 안 되니 배제론까지, 한심할 뿐이다. 참여한 사람들 지분 챙겨주고 나서 이긴다 한들 그 대통령이 온전히 일이나 할 수 있겠나.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분에 상관없는 대통합의 길 뿐이다.

▲ 지난달 27일 민주신당 광주시당 창당대회 모습.
사회 : 박상천 대표가 이끄는 통합민주당과 우리당에 남아있는 친노직계 세력이 민주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 민주당은 패거리정치의 온상이다. 신당이 개편하는 과정에 합류하지 않으면 스스로 고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이번 대선은 한나라당, 신당, 민주노동당 이렇게 세 축으로 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다.

: 어찌됐든 통합은 될 거라고 본다. 서민들 삶과 동떨어지긴 하지만 정치인들이 상황논리에 세가 커진 쪽으로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주당도 결국은 통합에 합류하게 되겠지만 신당이 국민들 마음을 담아내고 갈 수 있을 것이냐, 또 경선 과정에서 지난 번 대선과 같은 바람몰이가 일어날 것인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 신당이 어차피 (대선승리라는) 성공담보를 전제로 하지 않는 ‘헤쳐모여’라면 두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경선을 통해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나 분열을 막을 수 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대선에서 지더라도 견제심리가 작동해 총선에서의 반사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 : 경선과정이긴 하지만 한나라당에 비해 범여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주자들이 감이 안 된다고 보는 건지.

: 정치 공학적으로 볼 때 본선 경쟁이 시작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도 그렇지 않았나. 문제는 과거 선거와 달리 국민들이 특정후보의 부정부패를 대하는 민감도가 크게 느슨해져 있다는 점이다. 지지후보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 역시 중요하다. 범여권 후보는 어찌됐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존 여권을 부정하고서는 지지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 문민정부가 IMF 외환위기로 나라를 궁지에 빠트렸고 그것을 국민의정부가 극복해 낸 반면 참여정부는 특별히 한 게 없다. 국가보안법도 철폐하지 못했고 이라크 파병에다 사학법 재개정까지. 여기에 대통령이 말실수로 구설수에 오르고. 그래도 권위주의 하나는 확실히 버렸다. 배제 대상으로 언급되는 친노 세력은 마치 광기어린 노사모를 연상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측면이 표계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사회 : 손학규 대세론이 논란이다. 손 후보가 진보진영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아니라면 특별히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가. 있다면 이유는.

: 손학규씨의 지지도가 높은 이유는 많다. 한나라당 시절을 빼고 지나온 삶의 궤적이 크게 나쁘지 않았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오버랩 되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 흠 많은 사람은 아닌데 정적이 많고 대북정책과 향후 미래에 전망도 김 전 대통령과 비슷하다. 개인적으로는 강단 있어 뵈는 이해찬 전 총리를 지지한다. 손 전 지사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배제한 결과임에 비해 이 후보는 참여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선 경쟁력이 오히려 있을 거라 생각한다.

: 동감이다. 제일 개혁하기 힘들다는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며 변화를 가져왔고 본인 스스로도 기획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지지세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정치인으로서 낙제점이다.

: 여론조사는 한 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질문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손학규 대세론이 어떤 경위로 확산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을 나와서 민생버스 타고 신당에 입당하는 것을 정서상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집중 화살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세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국면을 헤쳐갈 수 없을 것이다.

: 지난 군부독재 시절만 해도 ‘나를 따르라’였던 대통령의 리더십이 21세기에는 합리적 조정능력을 가진 자로 변모하고 있다. 햇볕정책도 마찬가지. 대북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감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유연한 사고를 갖춘 이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다만 손 전 지사는 한나라당 경력이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신문 7월 17일자 호남의 범여권 지지도.

사회 : 광주전남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 호남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만들었다는 자긍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대선에서의 영향력은 예전만 못할 것이다. 민주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희석된 측면이 강하고 호남 출신의 결집력이 분산돼 있어 큰 파괴력을 갖지 못할 것 같다.

: 2002년 대선처럼 극적인 반전이 반복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 천정배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판세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가 정확한 눈으로 마땅한 후보를 선택해 낼 것이다. 컷오프를 통과할 최종후보는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손학규씨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는가.

사회 : 2007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까. 

: 시대정신의 한 축은 역시 정치개혁이다. 우리 사회는 대립과 갈등을 겪으며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비이성적 사회시스템을 정화하는 데 소홀했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사회시스템을 이성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데 있다고 본다.

: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주식시장의 활황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은 다름 아닌 김정일이라는 말도 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남북평화정착의 문제를 어떻게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잘 그려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빈부격차가 커지고 사회문제 많아지는 상황에서 기득권층을 대변하기 보다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

: TV토론 프로를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고 차근차근 설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윽박지르고 대결을 조장하는 것 같다. 앞으로의 리더십은 계층 간 분야별로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효율적인 조정능력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회 : 참여정부의 실험으로 진보진영의 무능이 확인됐다는 여론도 있었다. 시민사회 중 일부가 다시금 정치실험을 감행하고 있지만 우리사회 진보를 진단해 보자. 진보진영의 집권은 가능할까.

: 진보가 국민들에게 무식하고 과격하다는 인상을 심어줬다. 민주노총이나 민노당도 기여한 바가 크다. 종교계도 타락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진보세력을 찾아보기가 힘든 지경이다. 신당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도 지분싸움에 여념이 없다. 시민단체도 하나의 권력으로 존재하고 있다.

: 아침 신문에서 지식의 종류는 세 가지라는 기사를 봤다. 머리로 아는 지식, 가슴으로 느끼는 지식, 손으로 하는 지식. 손으로 하는 지식이란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건데 기부문화 도입에 앞장선 박원순 변호사를 예로 들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진보는 철학에 기초해 대중들의 삶에 기여하는 모습이 아닐까. 아무 기여도 하지 않으면서 목소리를 크게 낼 이유가 없다.

: 대학 4학년 때부터 최근까지 시민단체 활동을 해왔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정치민주화가 진행될 때라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시민단체의 존재이유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처음에 상근비 30만원 받고 일할 때만 해도 힘든 줄을 몰랐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단체가 인정받는 분위기도 아니다. 활동가도 전문화 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새 사람을 수혈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 더러 이래저래 정치적인 오해를 받고 있어 서글프다.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무어라 할 수 없지만 정 하고 싶거든 현직에서 사퇴를 하고 나서야 한다.

: 내 식대로 진보를 정의해 본다면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인간해방’이라고 하고 싶다. 진보라고 스스로 지칭하는 분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인간해방을 목표로 하면서도 굉장히 계몽적이다. 민중을 대할 때 나만이 옳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냉철한 머리 가 필요한 시대는 지났다. 뜨거운 가슴과 서로를 인정할 줄 아는 여유가 중요한 것 같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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