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복지예산을 놓고 참여자치21과 박광태 광주시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참여자치21이 지난달 발표한 성장분배보고서에 대해 박시장이 11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시민단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복지정책을 들고 와 비판한다.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것.

참여자치21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복지예산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저소득 빈곤계층이 많아 국고보조금이 많은 것일 뿐”이라며 “박시장은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예산 비율로만 우수성을 평가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 및 지방 자체부담금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빈곤계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앙정부 지원금인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가 많아지게 된다.

참여자치21은 “광주시가 일반회계 예산 1조 6400억원 중 23.5%인 3,800억원을 복지예산으로 책정한 것은 박 시장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의 결과라기보다 타지역에 비해 높은 빈곤율로 인한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주장.

참여자치21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시의 복지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6.9%로 인천 67.8%, 대구 70.7%, 대전 74.7%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체사업예산비율은 16.1%로 인천 25.4%, 대전 22.4%, 대구 18.1%보다 낮은 걸로 나타났다.

참여자치21은“국고보조금은 광주만의 사업이 아닌 모든 시도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산총액의 규모만으로 광주시의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박 시장의 복지예산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속한 시일내 복지예산과 사회 양극화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유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