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도 생계형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신용제공이 가능한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구축은 절실하다. 중소기업청의 행정력이 미치는 소상공인진흥원이 기존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그 명칭을 바꾸어 그 변화를 모색은 하고 있다. 그러나 ‘관’ 특히 중앙 집중적인 행정이 갖는 한계성으로 인하여 그 태동당시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로 권한이 일부 이관되었지만 구성원으로서 상담사들을 실질적으로 동기부여 할 수 있는 인사원칙이나 성과평가 등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그 성과는 아주 미흡한 상황이다. 기존 조직의 역동성을 위하여도 ‘관’보다는 창의력이나 고객중심의 원칙 등이 강조될 수 있는 민간자율적인 소액신용은행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중심으로 의사결정 등이 행해지고 있는 신나는 조합,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재단 등이 일정한 역할을 기대이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엔 하나은행이 일종의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와 공동으로 소액신용은행 형태로서 300억원의 자금을 기금형태로 출연한다고 발표하였다. 한 사업체당 많게는 3억원까지 제공된다. 대출이자는 4%이하를 원칙으로 하였다. 업체와는 지속적으로 관련성을 갖고 상담자 고정배치도 고려하는 등 상당한 준비를 행하였다.

광주 지역에서도 향토기업으로서 광주은행 등이 먼저 나서서 지역의 시민단체와 결합하여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을 사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제시함이 필요하다. 기업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 창출된 이익의 일부를 환원함은 직접적인 수혜자인 지역민과 함께 해당 기업에게도 결코 손해는 아니다.

영세업자들은 대부분 생계형 가족경영체로서 자금의 조달도 어려울 뿐 아니라 제3자로부터 객관적인 상담을 받는 과정도 그간 쉽지는 않았다. 기존의 ‘관’주도의 조직들이 편제는 되었지만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쳤다.

현 참여정부는 생산형 복지를 강조하고 그에 대한 많은 정책들도 도입하였다. 그러나 그 성과는 아주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예산낭비의 주범이라는 혹독한 평가까지 행한다. 이는 ‘관’이 갖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당연히 예견된 결과이다.

기획예산처는 저소득층 창업지원투자재단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예금 등 고객이 방치하고 있는 휴면예금을 주 투자재원으로 하여 민간기업, 개인의 기부금을 추가 자금으로 재단에 그 관리를 위탁형태로 꾸려질 계획이다. 안정된 자금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관 중심의 운영을 고집하는 한 그 성과는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행정에서는 행정조직이 갖는 물적, 인적인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이를 바른 방향으로 견인 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인 중심의 조직체들이 다양한 형태로의 전문적인 영역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역에서는 창원지역 사회복지은행이 그 활동이 두드러진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소액신용은행 형태의 태동이 가능함에도 현재까지 지체되었음은 지역민들에게도 큰 아쉬움이었다. 2006년 노벨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가 평생 헌신하여 정착시켰던 벵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자영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들이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자금만을 제공 해 주는 형태는 지역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와 창업착상의 구체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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