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에 의해서 대선 공약으로 제기된 경부운하론에 대한 공방이 뜨겁게 전개 되고 있다. 아마도 그가 대선 주자로서 대중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게 된 근거는 우리민족만이 체험했고 그리하여 우리민족성원에게는 상식화 된 개발론(開發論)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독재를 하더라도 개발만 하면 된다는 개발독재론이 아직도 공공연히 지지를 받고 있고 보다 근원적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이 무게를 더해가는 현실 사회적 상황과도 무관 하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확실히 건설 신화를 창출한 현대건설의 사장을 역임하였고 토목 건설부문이 국민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목 건설 자본의 정치적 사회적 발언권에 비추어 봐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실업자의 증가와 불황의 장기화가 서울 시장으로 청계천 신화창출의 장본인에 대한 당연한 기대일는지 모른다.

지역균형 역행하는 개발독재

원래 개발이나 발전은 불균형을 속성으로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나친 불균형은 총체적 발전을 제약 한다. 따라서 민족 주체적 정책 의지라면 불균형의 심화를 사후적으로라도 조율하여 총체적 발전을 기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민족사회에 있어서 불균형 개발의 시원은 식민지 근대화에 있다. 대륙 진출을 목적으로 한반도를 식민지로 강점한 제국주의 일본은 남북을 연결하는 경부(京釜), 경의(京義), 경원(京原) 등 종축(縱軸)만의 개발에 주력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당시 영호남의 인구는 균형을 이룰 수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대륙 진출에도 있었지만 동시에 식량 확보의 필요상 곡창지대인 호남의 중요성을 간과 할 수 없어서 여수, 목포, 군산 항구 등이 부산 항구 못지않게 그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이다.

세계2차대전의 종결과 일제의 패퇴, 그에 연이은 미국에 의한 분단 강점 이후 경부 남북 종축의 기본 틀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고 개발 독재 하에서는 기형적으로 동서의 불균형이 심화 확대되기에 이른다.

고의이든 무의식이든, 그리고 그 형식논리상의 통일시대에 대한 원칙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경부운하론은 분단 고착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어서 통일 시대를 예비하는 어떠한 의지도 나타나 있지 않고 있으며 동서의 지역간 불균형을 보다 심화 시킬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갖는다.

한마디로 대미 대일 종속을 확대 강화해 가면서 영구적으로 고착시킨다는 암묵적 의지가 확고하게 발현되고 있을 뿐이다. 개발론에 입각해서 판단하더라도 서남해안의 개발에 주력하여 서해안 시대를 예비하고 심화일로에 있는 동서불균형을 극복하여 보다 높은 차원의 총체적 발전을 기도해야 한다.

개발, 개발(犬足) 되지 않아야

또한 우리는 매년 홍수 때가 되면 소양강 사태에 경악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쓰레기를 숲 속에 슬그머니 감춘다. 필자는 자연 속에 살면서 그러한 국민성에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일 뿐이다. 경부운하가 준공돼도 지금과 같은 국민의식 상태로는 한강과 낙동강이 쓰레기더미로 뒤덮일 게 불을 보듯 명백하다.

경부운하론에 대해서는 한나라 당 자체 내에서 조차 악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토의 개발(開發)이 개발(犬足), 소발(笑發)이 되지 않으려면 경의선 동해선을 연결하고 대륙으로 뻗어 나감으로써 일본도 어쩔 수 없이 현해탄을 뚫어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 함으로써 통일된 한반도가 새로운 세계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설 웅대한 설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의 개발과 미래의 민족사 설계는 마땅히 세계사의 중심지역과 담당주체가 동북아와 동북아에 거주하는 민중이 될 수밖에 없는 개연성에 맞추어 그러한 세계사적 흐름과 자연스럽게 결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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