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수구세력은 정략적으로 이분법함정을 만든다
1945년 8·15해방이후 지금까지 친일파와 군사독재수구세력은 살아남기 위하여 좌익과 우익으로 구분하여 우익이 아니면 중도세력도 좌익으로 몰아 공산주의자로 취급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박헌영선생을 공산주의자로 몰았다. 즉 좌와 우라는 이분법논리의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빠지게 국민을 선동했다.
그런 결과 살아가기에 바쁜 국민들은 깊이 생각할 여유도 없이 미군정3년과 이승만독재12년, 군사독재32년 등 45년간 이분법논리에 길들여졌다. 심지어 수구세력은 자기편이 아니면 친북 좌파 반미라고 거짓말로 선동한다.
o.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이분법함정을 만드는 선수
그래서 한겨레신문 3쪽(2007년6월11일) ‘되찾은 10년? 잃어버린10년’ 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 중에 한나라당의 주장은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연설에서 “1997년부터 올해까지 10년은 이른바 이념적으로는 좌파세력이 집권했던 기간으로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며, ”이 기간동안 우리는 국가 정체성과 미래버전 성장동력을 상실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한겨례신문인터뷰에서 경제침체와 사회갈등심화란 측면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울시장은 “지난 10년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경제가 왕성하고 활성화된 시기였지만, 우리는 그전에 없던 경제침체를 맞아 투자가 없어지고,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일자리가 없어져서 서민이 고통받는 시기였다”고 말했으며, 후반기5년 동안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도 여러 강연에서 정권교체를 강조하면서 ‘정권교체를 통해 지난 10년을 되찾아 오자’고 했다.
o. 민주평화개혁 정부 전 현직 대통령들의 반박
그러나 민주 평화개혁정부의 전 현직 대통령들은 거짓말을 듣고 참을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6월9일 성공회당 성당에서 열린 ‘6월항쟁 20주년기념식’ 축사에서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50년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민주주의를 되찾은 10년’이라고 말했다.
그는 50년에 걸친 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가 공인하는 민주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잃어버린 10년’이냐? 지금 일부에서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6월항쟁의 성과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언어도단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노무현대통령은 6월10일 6·10민주항쟁기념사에서 “지난날 기득권세력과 수구언론이 결탁해서 끊임없이 개혁에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 막고 민주세력 무능론을 들고 나왔다. 민주적가치와 정책이 아닌 개발독재의 후광을 빌어 정권을 잡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1997년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집권기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몰아세우는데 맞서 ‘독재세력책임론’을 주장했다.
“1997년 경제위기는 관치경제와 관치금융 법치가 아닌 자의적통치라는 독재시대의 낡은 체제를 신속히 개혁하고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반박하며 “완전한 정권교체로 완전한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o. 수구세력은 역사의식으로 심판해야 정확하다
그러므로 수구세력은 권력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가므로 역사의식으로 심판해야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구세력을 심판할 수 있다.
역사의식이란 과거역사를 반성하고 우리 민족과 국가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가야할 정의의 길인 역사의 방향을 깨달은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7월 국회에서 대한민국헌법을 만들어 그해 8월15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로 출발했다. 즉 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만들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승만대통령은 친일파와 손잡고 친일파청산을 방해하며, 반공을 앞세우고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독재정치로 구속 고문 사형 학살 등을 저지르며 12년동안 독재하다가 1960년 4·19학생혁명으로 쫓겨냈다.
1960년8월23일 장면 국무총리의 민주정부가 탄생한지 18일만인 9월10일 육사8기 중심으로 쿠데타모의가 시작되더니 1961년 5월16일 박정희소장 등의 군대가 정부가 무능부패하다며 총칼로 정권을 강탈한 후 18년 독재하고, 박정희의 후예인 전두환과 노태우소장 등이 1979년 12월12일밤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1980년 5·18광주민주화시위대를 폭도로 몰고 김대중선생을 배후조종자로 몰아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하면서 권력을 강탈한 후 독재가 계속되고 1993년 2월25일 김영삼 문민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정부와 권력기관 및 여당인 민정당(후에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이라고 개명) 등에는 군사독재의 앞잡이들이 득실거렸으므로 이승만독재12년과 군사독재32년, 문민정부5년 등 49년은 자유와 인권을 빼앗긴 세월이라고 하겠다.
따지고 보면 거의 50년동안 자유를 빼앗겼지만 1998년 김대중정부와 2003년 노무현정부가 10년동안 자유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워놓았으므로 ‘잃어버린 50년’을 10년동안 되찾은 것이 맞는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김대중정부는 ①자유와 인권 정의와 평등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외도 ②남북이 평화롭게 살려고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의 방향으로 가며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여 2000년 6·15공동선언을 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의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의 두가지 역사의 방향을 계속하며 ③친일반민족행위 등 과거 잘못된 역사청산과 궈거리코거리로 많은 국민을 희생시킨 국가보안법폐지나 개정,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사립학교법개정, 로스쿨법의 제정과 사법(司法)관계법 등의 개정 등의 개혁추진 ④한반도평화와 안정을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동북아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자역할을 추진한다.
그렇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은 친북 좌파 반미라고 거짓말과 궤변으로 선동전전하며 반대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다수당의 힘으로 죽기살기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여 개혁을 못하게 해놓고 어떻게 민주세력무능론을 만들어 내는가. 그 당시 신문기사와 사진, 국회기록을 보아라
바쁘게 살아가는 보통 국민들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의 수구신문이 아닌 정론지를 읽을 시간이 없다고 바보 취급해도 되는가.
그러고 보니 노무현대통령이 반박한 말들이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의 잘못을 정확하게 표현했다.
다만 “1997년 경제위기는 관치경제와 관치금융, 법치가 아닌 자의적인 통치라는 독재시대의 낡은 체재를 신속히 개혁하고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한 것과 완전한 정권교체로 완전한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극복 했다“고 한 것은 이 분야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이 많지 않으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문을 만들어 신문과 방송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각급학교 등에 배포했으면 좋겠다.
너무 중요한 내용을 수구세력이 악용하기 때문이다.
o. 국가의 정체성과 미래 비젼, 역사의식
그리고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잃어버린 10년동안 국가정체성과 미래비젼 성장동력을 상실했다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과연 그런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는 역사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바로 그런 것들이 민주평화개혁정부의 참모습을 말하는 정체성(正體性)이 되고 미래의 비젼이 되며 성장동력이 되는 것이다.
하기야 한나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으며 남북간의 포용정책과 개혁, 동북아균형자역할을 친북 좌파 반미라고 헛소리만 했으므로 한나라당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국가가 평화롭고 정의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체성과 미래비전, 성장동력이 없다.
또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일과 군사독재수구세력은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가므로 수구세력을 ‘역사의식’ 네 글자로 역사의 무대에서 추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말자.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가는 역사의 반역자와 많은 정책을 추진하다가 일부가 잘못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역사의 반역자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극형을 받아야 마땅한 가장 큰 죄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한다.
1945년 8·15해방 후 친일파청산을 하지 않고, 1993년 문민정부도 군사독재세력을 철저하게 청산하지 않은 결과 적반하장이 춤을 추는 세상이 되었다.
도둑놈이 오히려 매를 들고 호령하는 격이니 역사의식과 정의가 있는 나라인가.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