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일부 건설사들의 전형적인 부 축적 방식이 바로 임대 아파트 사업이다.

시민 모두의 땅인 공공 용지, 또는 달동네 서민들이 사는 땅을 정부가 공공 택지 개발이란 명목 아래 헐값으로 사고 이를 다시 건설업자에게 싼 값에 매각한다. 그리고 건설업자는 저리의 은행 융자와 입주자로부터 받은 임대 대금으로 아파트를 짓는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 주민에게 비싼 가격에 다시 분양한다.

건설회사는 그야말로 내 돈 들이지 않고 정부 융자금과 주민들의 돈으로 땅짚고 헤엄치는 돈놀이를 하는 것이다. 모든 상품은 물건을 보고 돈을 지불하지만 아파트 만큼은 돈을 먼저 내고 그 몇 년 뒤에 입주한다. 전혀 자본주의적이지 않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라 내부 자재나 인테리어도 분양 아파트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것을 쓸 수밖에 없지만 분양 시점에 가면 인근 분양 아파트와 비슷한 분양가를 책정해 또 한번 폭리를 취한다. 자치단체는 뒷짐이고, 주민들은 하소연할 데 없이 당하고 만다.

임대 아파트 입주 당시와 분양 시점의 주변 아파트 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생긴 차액은 건설업자를 배불리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정부 당국이 임대 아파트 건설사에게 혜택을 주는 이유가 바로 서민 주택 공급에 있기 때문이다.

턱없는 분양가에도 제재 없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한 분쟁은 다수 서민의 편을 들것인지 아니면 소수 건설 자본의 편을 들것인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주거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자본증식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모든 건설사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고의로 부도를 내고, 이윤을 챙기고, 이름을 바꿔 다시 건설업을 하는 사이 부도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만 억울한 경우가 비일 비재하다.

최근 임대 아파트로 급성장한 광주의 H건설사는 광주 곳곳에 임대 아파트를 건설하고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이 건설사가 지은 5개 아파트 단지 주민 2만 여명은 현재 모두가 이 건설업체와 분쟁을 겪고 있다. 최근엔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분양 관련 분쟁이 계속되는 며칠 사이에 아무 근거 없이 400만원 이상 분양가를 올렸지만, 자치단체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다.

얌체같은 건설사 횡포 막자

선거 때 임대 아파트 서민들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던 한 단체장은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둥 뒷짐이고, 이런 사이 건설업자는 무법천지 나라처럼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이 많다. 임대 아파트 주민들이 대부분 이런 분양 전환 분쟁을 겪고 피해를 보기 일쑤지만, 단체장이나 세무 당국 , 누구 하나 나서서 건설업자를 제재하거나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려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법과 제도의 허점도 많지만 문제는 당국의 의지이다.

분쟁이 많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공 건설 입찰, 수주 제한이나, 한시적인 자격 정지 등 제도적 징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탕 제대로 하고,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사업 부문을 돌려 서민들의 주머니만 빼먹고 떠나는 건설사들의 횡포를 눈감아선 안 된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자치단체와 세무당국, 건설사들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한다는 일부의 비판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파트나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나 부의 증식 수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터전으로서 존재 그 자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