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발전 우리 손에 달렸다
서남해 발전 우리 손에 달렸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6.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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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김영집(광주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추진단장)
정부는 최근 전남 무안-목포-신안 등을 잇는 서남해안 지역에 2020년까지 22.4조원의 정부예산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서남권 물류거점과 종합관광단지를 육성하겠다는 ‘서남해안권 발전구상’을 발표했다.

또 정부는 서남권 종합 발전구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서남권등 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하며, 발전구상을 추진할 ‘서남권발전추진단’을 국무총리실에 설치 청와대가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일단 환영을 하면서도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 중앙이나 지역 언론들 또한 과연 이 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지 의심을 표시하고 있다. 대통령 임기가 다된 마당에 실행 예산계획도 없는 구상은 허구적이다고 비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나는 이 발표를 들으며 드디어 학수고대하던 일이 이루어지는구나하고 기뻤다.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일이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가득하다.

걱정과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과연 힘 있게 서남권 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걱정이고 한편으론 노무현 대통령이 밉다고 무조건 불신을 보내는 지역여론에 대해서도 우려된다.

한 때 청와대에 참여했다고 해서 정부정책을 무조건 옹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또 누가 지역여론 조성을 위해 나에게 협조를 당부해서 이 글을 쓰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이번에 발표한 발전 계획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가 조금도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노대통령은 싱가포르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소위 S 프로젝트를 추진했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행담도 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은 싱가포르 자본을 송두리째 철수시키고 말았다. 이후 1년만의 준비 끝에 오늘의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60조가 22조로 축소되었고, 그 중 인프라사업 15조에 서남권 사업은 7조에 불과하고 거기다가 민간자본 빼면 실제 정부가 6천억밖에 지원하지 않으면서 무슨 생색이냐는 지적도 있다.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도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본말을 전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6천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일을 하다보면 더 늘어나는 법이다. 잘되면 민자 규모도 당연히 커진다. 등을 돌린 싱가포르 등 외자가 돌아 올 가능성도 있다. J프로젝트 포함 등 부족부분은 또 협의해서 채우면 된다.

알맹이가 없느니 대선용 지역사업이니 떠드는 일부 언론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 상당한 언론은 타지역이나 지역 내 불신여론을 조성해 이 일이 안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무 알맹이도 없는 이명박씨의 호남 대운하 계획에 대해선 선망의 눈길을 보내면서도 손에 쥐어주는 계획을 비난하는 것에 열을 내는 일부의 여론지도층의 태도도 못마땅할 뿐이다.

지금 우리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한편으로 정부의 계획이 흔들리지 않고 구체적인 예산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적어도 내년 봄에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안심이 된다. 한나라당도 낙후된 호남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대의를 거스르지 않기를 기대한다.

화살은 이미 쏘아졌다. 제대로 날아가 과녁을 맞히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지역민들의 몫인 것 같다. 정찬용 대사의 말대로 전라도의 신세를 한번 바꿔보기 위해 합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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