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불만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시민들은 광주시에 불만이 있을때 어떻게 반응할까?

불만은 많지만 그 불만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몰라서, 아니면 아예 불만을 입아프게 떨어놔도 소귀에 경읽기라고 이미 체념하고 있어서, 그것도 아니면 불만을 들어주긴 하는것 같은데 고작 속시원한 답변이나 조치가 없는 속빈 고충처리를 당해보았기 때문에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포기하고 살아가는것일까?

국민의 고충과 불만을 독립적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즉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1994년 설치되고, 지금까지 13만 건 이상의 국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소해 주었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작년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었고, 법적인 권한도 부여받았다.

민선3기를 지나고 있는 지금, 지방분권이 제도적측면에서는 어느정도 정착되었다고 간주할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주민의 손으로 선출하고, 중앙정부의 업무는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지방재정은 국가재정보다 많아졌기 때뿐만은 아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어는 '지방의 운명은 지역 스스로 개척해 가야한다'라는 원칙이다. 완전한 지방분권은 제도적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주민의 인식속에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가 정립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지역의 수 많은 문제들 중에,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지방정부의 불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고충과 민원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지방정부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이 있다면 당사자인 지방정부 외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고충처리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심리적, 재정적 측면에서 커다란 부담이 아닐수 없다. 풀뿌리민주주의 원칙과도 어긋나고 '자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고충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

최근에 우리사회 전반에 사회적갈등 특히 공공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같은 갈등의 원인은 공무원들이 '시민참여'에 대한 이해가 낮은데 있겠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공공갈등을 중재해 주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이슈에 관한 공공갈등을 해결하는 기제로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행자부는 지난 2001년도에 이미 각 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수행에 별 도움이 안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설치에 무관심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공무수행에 방해만 되는 것인가? 꼭 그런것만도 아니다. 지방정부와 공직자들이 정말로 시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기제 즉 시민고충처리원회를 설치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 시민들간의 신뢰는 우리지역의 커다란 자산과 역량이 될것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는 여러모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hghol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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